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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에세이]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는 26일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오늘도 쾌변(지은이 박준형>을 소개했다.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주최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출품된 2500여 편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9년차 현직 변호사의 서초동 일상과 단상을 담은 에세이다.“이 바닥 생활을 해보니, 적어도 소송전에서는 빌런과 히어로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빌런일 수도 히어로일 수도 있고, 빌런이었다가 히어로가 될 수도, 히어로였다가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누가 정의로운 쪽인지, 누가 선량한 쪽인지 같은 걸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냉정
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OO에듀캠프)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28일부터 20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6월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
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이 당해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및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25일 대전지부에서 ㈜울엄마푸드(대표 김동석), 한컴I&S(대표 박은경), ㈜미트킹(대표 오진향), ㈜신탄진주조(대표 유황철)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윤여홍 회장과 이장우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법무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8명을 선정해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선정된 가정의
부산소년원, 한마음 학생 체육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6월 25일 본교 강당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함양하고 생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마음 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됐고, 각 공과별로 팀을 나누어 탁구, 발야구, 배드민턴, 장기자랑 등 4개 종목에 경합을 펼쳐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경기가 끝난 후에는 새살음연꽃어머니회(회장 이규숙)가 후원한 삼겹살 100Kg과 쌈채소 묶음으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이를 통해 사제 간 유대감 강화 및 동료 간 친밀감 향상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용생활 중 쌓인
구미준법지원센터,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6명 임명장 수여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2020년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3년간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위원이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로 2019년 3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현재 구미보호관찰소에는 70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주제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5일 오후 7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센터 박능출 본부장과 함께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이라는 주제로 숙식보호대상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박능출 본부장은 강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평소 기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합리적인 법률판단의 마인드를 심어줬다.교육에 참가한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재개하면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뜻하는 바가 제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이 사건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
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집필에 참여한 이번 개정판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에 따라 상세히 정리·보완했다.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반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분류했다. 장
대법원,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6월 25일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피고인 (조영남)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선고 2018도13696 판결). 원심은 피고인 조영남이 보조자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으로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술작품을 판매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징역 1년, 2000만원 추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9고단2013,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은 2019년 8월 14일 L의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6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
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2009년 3월경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① 1992.1. 10. 제1종 보통면허를, ② 1993. 10.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했다.신청인은 2016년 8월 9일 전남 보성군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 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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