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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과 피해자(27), 피해자의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6일 오전 2시경 경남 양산시 모 전자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동생 소유의 차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탑승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X같네 니친구들, 니몇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몇 살이고? 라며 반말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돼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18구합5066).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 판사 하승수, 서영우)는 2020년 7월 7일 "원고의 장애는 적어도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판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법무부는 7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청렴교육을 접목해 진행했다.판소리 별주부전을 재해석하여 청렴가치를 전달하고, 부정 청탁을 주제로 한 상황극과 공직자의 부패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구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참석자를 최소화한 반면, 실시간 온라
법무법인 율촌,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7월 9일 선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율촌 윤용섭, 강석훈 대표 변호사와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폭력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익 사업 추진 ▲율촌 내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율촌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온라인 선플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율촌의 윤용섭 대표 변호사는 “말과 글이 도구가 되는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가 필요한 곳이다”며 “선플 문화 확산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웹과 세미나합성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해고의 위기는 물론 가정 내 돌봄 책임까지 떠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내 돌봄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과 노인에게 돌봄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
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하승수 변호사는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이날 오전 9시경에 전자신고로 접수했다. ㈜조선방송은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 그 규모는 2018년 109억원, 2019년 191억원에 달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방정오씨를 제외한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역외펀드로 추정된다. ㈜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지난 달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정기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실기시험에 13명(자동차정비기능사 7명, 특수용접기능사 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실습 시간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며, 응시생들 모두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무리 없이 이행해 내는 실력을 뽐냈다.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박모군은 “지금까지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멋진 용접기능공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자동차정비반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SPC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손해액불상의 업무상배임(PC상표 부분) 유죄, 특경(배임) 이유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7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피고(양주시장)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2014타경59609)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15년 11월 12일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피고(양주시장)는 2016년 3월 3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존에 방치된 30여 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2017년 2월 20일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폐합성 수지, 폐비닐, 폐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7월 8일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저장강박증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투입,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방충망 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고 주거공간 전체 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수혜 대상은 저장강박증 및 아동학대 의심 가정으로, 신속한 청소 및 방역지원을 동대문구 휘경2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동대문구 휘경2동파출소의 골목길 이동차량 안내 지원을 받았다. 동대문구청과 휘경2동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과 희망복지위원회 등 민·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대청소를 실시했다.수혜자인 김모 할머니는 청소 지원에 대해 생활쓰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 불허 유감…'범죄인 인도법' 조속 개정 추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월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내지 개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각 5억상당)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008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형태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건에서, 1심(원고 승)과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켈리 백과 버킨 백은 원고들의 프랑스 현지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소량 생산하여 품질을 유지해 오고 있고, 그 국내 소비자가격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고급 명품
법무부,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거행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7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 진행했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 임병걸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주거지에서 2015년 12월 8일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2016년 6월 15일부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년 3월 28일 L과 함께 피고 소유의 목장에 있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원고가 밟고 일하던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추락했고, 이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1813만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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