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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2020-06-10 20:33:28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

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시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이후 코로나19사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양상을 검토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추적 관찰을 통한 확산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형준 부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K-방역’이라고 불리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료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 진료 부분에 발생한 의료공백의 문제, 수용시설 집단 감염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 한국 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전염병 대응능력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집단 면역의 확보, 비대면 원격진료의 도입 등 패러다임의 전환에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강화됐고, 정작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홈리스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유익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 당국에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감염병 관리 정책을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감없이 담은 속기록을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자료집과 속기록은 화우공익재단 이메일 로 개별 요청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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