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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ISDS)포럼 참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사내 법무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앱인 줌(zoom)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됐다.화우의 이준상, 이성범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
대구교도소, 자매결연 마을 특산물 토마토 직거래 장터 대구교도소(소장 김승만)는 5월 20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씩실마을)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가인 씩실마을과 2005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저소득 가구 위문금 전달, 직거래장터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지역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마토 200여 상자가 순식간에 판매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김승만 대구교도소장은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20일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격전지인 대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일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다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경북 시민들에게도 “#덕분에”라는 챌린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배부, 후원금 기탁, 코로나19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실시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동식)는 5월 20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내 강당에서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인천지방경찰청 및 계양․서구․강화경찰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박동식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업무 공조 방안을 논의해 모든 시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준비중인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월 20일 제1회 검정고시(5월 23일 예정)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지원으로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기획,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안내메시지와 응원 꾸러미를 전달받은 보호자는 전화 통화로 “아이가 고등학교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원서 접수 지도와 더불어 뜻밖의 간식과 마스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0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개 경찰서(부산사하, 서부, 북구, 사상) 실무자 10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범 등 고위험 대상자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이재준 전담보호관찰관은“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9조)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식 행사로 행사규모를 축소했다. 당초 주한외교사절, 재한외국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유공자와 가족 40명으로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오는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제28회)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하여 공익변론 활동을 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여성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9개월간 합계 6억2700여 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31)는 2015년 2월 1일경부터 2018년 6월 7일경까지 피해회사 관리팀에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포장재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49)는 포장재 비닐류 등을 임가공해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관리팀의 회계업무 직원들이 거래명세표의 합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부산교도소, '수용자들 심리적 안정'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사회적 처우와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20일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공존)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선영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부산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으로 지난 2월 중구 신창동 BNK갤러리에서 개인전(치유)을 개최한 바 있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한 복도가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잠시지만 담장 밖의 광활한 대자연과 오롯이 소통하는 연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수년간 전국을 누비며 렌즈에 담아온 다양한 자연의 풍광이 작가의 새로운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2회(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했다. 원고는 2019년 4월 26일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9년
거창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할지역 내 3개 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전자감독 관련 경찰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및 협조체계 등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으며, 특히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의
안동준법지원센터,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기부 금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19일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권기택)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2천장 및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금 100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품 중 마스크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봉사 대상자 등에게 지원된다. 또한 기부금품 중 현금은 불우한 가정환경이지만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에 사용된다.권기택 대표는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적절히 전달되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유정호 안
화우금융그룹, 금감원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금융산업전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화우 금융그룹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의 허환준,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금융그룹 보험팀장) 합류와 한국거래소 출신 김성태 고문을 영입한데 이은 추가 영입이다.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자본시장조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 10년 동안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허 변호사는 금감원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화우 금
부산솔로몬로파크,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9일 로파크 잔디광장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어를 사진과 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응원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는 한국환경공단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부산솔로몬로파크 안 흡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 또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취지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방역 및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폭행·살해해 돈을 강취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피고인(27)은 2019년 10월경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 차용금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17일경 살인관련 네이버 카페에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53)은 2019년 10월 17일 오전 3시 34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1층 행정실 입구에서 위 교회 총회장 이만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신발장 앞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그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를 태운 다음 교회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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