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태평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반면, 21대 국회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용이해져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전담변호사 규
법제개선위원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신속개정 권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4월 24일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신속 도입 △민법 제781조의 부(父)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남자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인 A씨(36)는 한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씨(35) 종업원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5년 10월 28일 오후 10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법무부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추미애 장관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경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가 할 일
법무공단 경남지부, 의료진 감사 '덕분에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진해장복위원회 김엽 회장 및 박홍식 위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낮 없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SNS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다른 한 손은 이를 받치는 수어(手語) 동작을 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수어는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한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추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는데,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됐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후 두차
법무공단 경남지부, 박흥식 법무보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6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기념 유공자원봉사자 박흥식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정봉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 회장, 김엽 진해장복위원회 회장, 경남지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식 위원은 “우리사회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5월 월례회의…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은 5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직원 7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23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신규 법무보호위원 참여 증가에 따른 공단안내 및 보호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여성위원회의 활동과 지부주요활동 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코로나 19의 여파로 진행되지 못했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활동 방안에 대한 토의,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방지시책’ 등과 관련, 공단의 주체별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법무보호대상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지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20년 이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수 위원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다”며 50만 원을 기탁하면서 이뤄졌다.이에 준법지원센터는 경제 상황 및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선정, 1인당 마스크 50장을 전달했다.마스크를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양(17)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경각심을 가졌다. 나와 타인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대구지검 경주지청,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 원 편취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월 7일 마스크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쇼핑몰 운영 등)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8일경부터 2월 26일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1800만 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3월 2일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주경찰서는 지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입직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59)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2015년 11월 3일 전 금감원 수석부위원장(현 OO금융지주회장)인 김OO으로부터 '김모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문의해 '합격권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김모씨를 필기전형에서 합격시키기로 결심하고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예정인원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솝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재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중단되었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5월 6일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있지만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역별 감염 정도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입 시기와 인원을 결정했다. 작업 전․후 및 휴식 시 수시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 유무에 따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행에 있어 개인위생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수혜 농가 박모씨는 “작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준법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이혼했다. 원고는 "2005년 11월 병과 위장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9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망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년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2015년 1월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에 대해 2016년 9월 13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50억 원 이하로 확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가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다.①피고인(62)은 대형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에게 2016년 12월경 온산공단 한 정유업체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며 80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을 통해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
미국 대형 로펌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김용상 외국변호사, 율촌에 합류 미국 대형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서울사무소 공동대표를 지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5월 4일 율촌에 합류했다.김용상 외국변호사는 앞으로 백윤재 변호사와 함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을 맡게 된다.뉴욕주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 변호사는 1996년 연세대학교 학사 (신학 및 법학) 및 1999년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M.Div.), 2006년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cum laude)를 취득했다.2015년 8월 오멜버니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초대형 로펌 중 하나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워싱턴 디씨 사무실에서 십여 년간 근무했다.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국제 소송 전문가로,

1401 1402 1403 1404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