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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부분,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부분이 모두
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대한민국은 원고가 추가로 지출된 금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원고는 2009년 12월 17일 피고(대한민국)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모후산에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27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하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연수에서는 이론강의(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외에도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법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연수에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인 피고인들은 각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의 조직원이며, 피해자 K(45)는 김해삼방파의 상부 조직원이다. 피고인 김○○은 2020년 2월 5일 오전 4시경 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김□□을 때리고 다른 곳으로 피고인 김□□을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에 소지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법원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8월 27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다수의견 11명). 대법원은 피고들이 각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고 정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전원합의체] 대법원, 가상화폐운영자들의 허위 원화포인트 입력 '위작'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294 전원합의체 판결).원심의 판단에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타인 및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4명)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이다.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 화상회의 주제 발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열렸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효과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AACC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제1세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남석 재판소장은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코로나19 등 질병의 확산에 대응하여 헌법재판기관은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
[전원합의체]대법원, 위계 등 간음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8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제1심은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제기됨), 원심은 제1심 파기(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장이 변경됨), 무죄. 이 판결에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피고인(36)은 2014년 7월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
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2094 판결).원심은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 횡령한 사실, 이△△ 등과 공모해 피해자 K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각 횡령(배임)의 범의
대법원, '묻지마 범죄'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친형을 살해하려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는 2012년경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어문저작권이 국내기업에 의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5년 1월 21일 낮 12시 5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
법무공단경기지부, KT&G 후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6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 배치됐다. 이들은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장안구 소재 법무보호대상자 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
창원지법, 경찰관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강제추행·감금 30대 실형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에까지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37)은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48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모텔 2객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여성 A씨(32)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대구지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판사 황윤철, 박가연)는 2020년 8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노4533)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한의사로서는 뜸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한의사인 피고인(59)은 특수체질인 켈로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7월분 630만 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주최하는 '2020 제13회 언택트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에 230만원을 후원했다.이어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에 200만원,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각 후원했다.후원금 전달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 대전소년원 후원물품 기증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회장 원형섭) 회원들은 8월 26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갈비살구이용 돼지고기 50kg, 삼겹살 및 떡갈비 패티 130장 등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소년원 의료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증했다.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은 대전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사)충우회의 소개를 받고 대전소년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 대전소년원을 돕고 싶다고 했다.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학생들이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 초청 강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일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를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했다고 26일 밝혔다.이정호 검사는 참가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은 “평소 궁금했던 소년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정호 검사는 강의에 앞서 최배근 센터장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20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정호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하여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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