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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해, 모욕, 명예훼손 유죄 원심 명예훼손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발기인과 조합 대표에 대해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박○○은 OO택시전주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
서울소년원, 종교집회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전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의 여파로 전면 중지되었던 소년원학교 내 종교집회를 비대면 온라인 종교지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초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서울소년원은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외부인사의 원내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가나다 순)의 주도로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되던 종교집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소년원 학생들의 종교 활동 역시 중단됐다. 이에 서울소년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종교 활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학생들의 신앙심 제고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서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임수복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임수복장학재단은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이 제 15회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18)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보호관찰을 받는데 학교 잘 다니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재범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16)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야간외출제한명령’과‘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를 했다. 또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
부산구치소 박준희 교정위원, 늦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면마스크 2000장과 컵라면 117박스를 기부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매달 무연고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했고,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
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했다, 피고인 J는 공정을 거쳐 필로폰 결정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결정체 합계 약 3,285.8g을 만들었다. 그런 뒤 2019년 4월 28일 오전 1시 45분경 호텔 907호에서, 제조한 필로폰 중 합계 1,259.7g을 각 비닐 팩 5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필로폰 제조 도구인 비커에 필로폰 합계 2,026.1g을 놓아두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대회는 오는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참가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 이메
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바리스타반 B모 군은 “학교를 자퇴 후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소년원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칠 원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다. 이곳의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6명(중졸 2명, 고졸 34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행들은 합격이란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선을 다해 그동안 노력한 실력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험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감독관 및 응시생 모두 오전‧오후 2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한 후 실시하는 등 방역수
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평소 자신의 친딸(당시 19세)인 피해자의 특정부위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돼지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 내가 너로부터 곤지름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
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심 확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경
서울소년원,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37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22일 실시한‘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31명으로 총 3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지난 6월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에서 수업을 받으며 저녁에는 교사들의 개별 학습지도를 받는 등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다.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과 방학 중에도 검정고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업 열기를 유지했다.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한 임모군은 “지난 1회 시험에 불합격하여 좌절했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다시 마음을 잡고 2회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1차)했다.△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낙태죄가 초래한 문제가 해소,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부산시 유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산 북구청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가을문화독서축제 개최지인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 현장실사를 했다.실사단은 부산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 시설과 광장 등 낙동독서대전 개최 현장을 둘러 본 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솔북이 에듀파크 협약기관인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로 이동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련해 ‘비대면’으로청렴나무 설치, 청렴표어 공모 및 선정,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렴나무는 청렴의 필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인조나무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카드를 부착해 제작했고, 청렴표어는 공모를 진행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찰 및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을 지속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기아차 노동자 2만7500여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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