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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김성연 교정위원, 코로나19극복 컵라면 117박스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주지(교정위원)의 지원으로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김성연 교정위원은 매월 1회 여자수용자 불교법회 지원, 무연고자 상담, 멘토링데이 상담, 출소자 취업알선, 수용자 교화물품 지원 등 30여 년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성연 위원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부산구치소 수용자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용자 교화를 위해 힘쓰겠다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5)은 2018년 4월 24일경 울산 남구 한 생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6000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등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48)은 2017년 1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14일 오전 7시 8분경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0.08%이상 면허취소)의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 및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51)은 2019년 7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해(62) 운영의 한 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런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특정부위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빌라 202호 앞 복도까지 1시간 동안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다.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 누적 출국조치는 18명(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소환은 35명으로 집계됐다.이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다.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지원 재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4월 27일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상자를 투입하면서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인천시 서구 소재 농가주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퇴비작업 등 긴급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수혜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일손부족을 크게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동식 소장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농가주민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 개설 “코로나19상황에도 변함없이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법무부는 5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든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약 1개월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가보고서를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기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증된 긴급구호 물품은 생필품(샴푸,린스,세제 등 10종)과 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구성돼 있다.성실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도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선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국제중재실무회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중재법 및 국제중재규칙 제정과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설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국제중재 제도의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임성우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SIAC) 초대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비엔나 국제중재법원의 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단행본 ‘국제중재(박영사)’의 저자이기도 한 임 변호사는 최근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원심은 행정청이 민간투자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인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072 판결).피고인 강○○, 손○○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전정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보통신 기업 운영자인 피고인 남○○ 등과 결탁,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공무상비밀누설),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인멸·은닉을 교사하고, 애경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양OO, 이OO은 위 자료를 인멸·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던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양OO은 홍보·총무 부분 전무, 피고인 이OO은 총무채권팀장 이었다.피고인 고OO은 애경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강릉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인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오후 1시12분경까지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배기가스가 펜션 201호 방실 내부로 유입되어, 피해자들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 피고인들(펜션운영자, 보일러시공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등)은 업무상과실로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7명을 3일에서 3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9고단108)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여진 판사는 2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물론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원고들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원고와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원고
정읍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4월 29일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 4대를 동시 충전(400kwh 파워뱅크)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30분 이내 완충)를 설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정읍교도소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구축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모 및 선정(8월)되어 환경부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시행됐다. 설치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고,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월 전기료 납입, 운영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담당한다.정읍교도소의 급속 충전 설비는 직원뿐 아니라 방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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