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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3월 한 달 동안 창원수강집행센터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 운동에 나섰다. 이번 헌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헌혈에 참여한 박원지 주무관은 “평소 헌혈에 소극적이었는데 코로나 19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기사를 본 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코로나 19로 의료뿐만 아니라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은 작지만 창원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헌혈에 참석한 직원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위원 등과 사랑의 단체헌혈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3일 김철한 부회장 등 안동보호관찰위원,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소속직원 등 14명과 함께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기피에 따른 개인 및 단체헌혈 예약이 취소되면서 혈액보유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 단체헌혈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혈액 수급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됐다.유정호 소장은 “요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혈 위급 환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어 모두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대응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 목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방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감염신고 통역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최근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상담원 집단 감염 사건을 언급하면서, 콜센터 내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담사 분산근무 · 재택근무를 통한 밀집도 완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29명(전체 상담사의 약 30%)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KTcs 본사(염창동)에서 분산 근무 예정이다.추미애 장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는 3월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2018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범죄 재범현황(2018년 전체사범 1만2613명, 재범인원 4622명)은 5개년도 평균 37%로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재활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53)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S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해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050 판결).사립학교인 S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다.피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피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각 협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13 판결).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 오후 8시20분경, 2015년 7월 8일 오전 2시26분경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해 영문으로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여파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16명에게 400여 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와 치료명령대상자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수입이 급감하여 이로 인한 충동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후원을 하게 된 것이다.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일감이 없어 일을 못해 월세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때마침 도움을 주어 가정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번 원호금품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달빛동맹' 마스크 등 300만원 나눔손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3월 11일 운영재정위원회(회장 조길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된 마스크 1500장을 현재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4개 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대구 ‘달빛동맹’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들 기관에 힘이 되고자 결정됐다.운영재정위원회 조길재 회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때에 적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 이 마스크는 단체생활을 하는 숙식보호대상자와 임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사용되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 헌혈 부산구치소 3월 10일 헌혈 급감으로 인한 혈액부족에 대응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 내에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교정공무원이 헌혈 참여 의사를 밝히고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평소 부산구치소는 반기마다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 적은 처음이며, 역대 최다인원인 5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서 공직자로
순천교도소,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백성준 광양항운㈜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광양항운은 현재까지 출소자 4명을 채용하고 인근 업체에 출소자 채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로로 선정됐다. 해당업체에 취업 중인 출소자 김모씨는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여 기쁘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며 취업소감을 전했다.정봉수 순천교도소 소장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소자 채용에 적극적인 해당 기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체와 출소(예정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석유수급 안
법무부,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법무부는 3월 9일 0시부터 시행된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국한 일본국민은 기존에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 자격(기업의 전문인력 등으로 취업하는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로서, 이번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은 아니다. 한편, 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탑승차단된 일본국민은 4명이다. 3월 9일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총 464명이다.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아름다운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100만원)과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생선 180만원 상당)지원을 했다고 밝혔다.이승우 재사회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013년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에 위촉됐다. 위촉이후 지금까지 본인이 대표로 재직중인 ㈜주은씨푸드를 통해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협력과 기부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법무보호보대상자들의 자립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기부와 부식지원이 법무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원장 황계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월 9일 오후 3시45분 대구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시설 내 방역 실태, 외부인 출입 제한 상태 및 보건․위생․생활지도․교육 현황 등을 시설 참관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과 학생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혹시 고열 등으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고군분투 대구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면담하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도 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구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광장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에 해외특허, 법률, 회계/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광장은 해외 사무소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지원대상회사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파트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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