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다가 식당에서 행패로 인한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비원을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선고한 1심 징역 18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피고인 A씨(47)는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6일 해뜰날식당 이지혁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혁 대표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뜰날」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이지혁 대표는 후원증을 전달받고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출산 지원 물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며 출산을 맞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월 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으로 출산 용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생계에 전념하느라 아내의 출산 준비를 돕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의 관심과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며 떳떳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환경개선을 위해 원호금을 지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피고인 장시호(최서원 이종조카), 김종(문체부 제2차관)은 ①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②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
[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9년 2월 9일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제1공구)의 입찰을 공고했다.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 등의 건설회사들은 2009년 2월~4월경 대우건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대우건설보다
[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현 병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병원장에게 파산선고이후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인 피고인들(9명)이 1990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에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근
법무부, 민원방문기관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 수도권 지역은 2월 4일에 설치 완료했고, 그 외 지방은 2월 7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이다.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2월 1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사건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5일 밝혔다.법무부는 입장 설명자료에서 그 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그럼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그 동안 법무부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장관 사건을 비롯, 국회에서
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대법원은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과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2019년 10월 26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필기(객관식+번역)시험 및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을 진행했다. 최종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했다. 2019년 12월 합격자를 발표했다. 인증 통역･번역인은 82명. 준인증 통역･번역인(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은 102명이다.이로써 기존에 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통역·번역인 유입 효과와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총 4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제1과제’ 또는 ‘제2과제’에 참여해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로부터
"소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진학했어요"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2월 4일 교내 강당에서 교장, 교직원, 전교생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학생에 대한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20명의 소년원 학생 들이 원적학교 졸업장을 수여 받았고, 교장 격려사, 졸업생 소감문 발표,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비행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학업 연계로 본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재학 중이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등학교를 졸업한 5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 뷰티케어과, 아동보육과에 합격을 한 상황으로, 소년원은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교정성적 및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증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했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정문 및 외부
[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장애전담교사에게 선고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보기어렵고 고의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57분경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5·여)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법무부,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 법무부는 2월 4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차단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된다.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 기간인 1월 30일이 경과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다.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재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3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 이하 ‘변호사노조’)은 지난해 12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직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변호사노조는 법률구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약 5주 동안 공단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결국 예정대로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 달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변호사노조원 중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고(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

1421 1422 1423 14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