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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부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정분옥)는 1월 10일 오전 11시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부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정분옥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 18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는 경자년 신년하례회와 함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2부는 행사는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부패방지시책’등과 관련해 공단의 주체별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책을 정
"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국민패널 공개모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할 국민패널(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1월 10 ~ 20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gWMH4Cv4cxAc8Hq6A).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 후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위촉장 수여(사전워크숍) 및 소정의 참석비 지급된다.활동기간은 2월 6～3월 12일까지다.일정은 △사전워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 7월중 시행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제31조의3)한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제31조의4)한다.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7~9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동계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에서는 이론 강의(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에도, 소년 보호기관(부산 솔로몬로파크, 부산 소년원) 등을 방문, 소년 보호 기관의 현실 및 보호기관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생활을 참관했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 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심사동의자의 명단
정읍교도소, 남원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시설참관 정읍교도소는 1월 7일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추진 위원회 위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등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읍교도소 측은 남원시에 교정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상주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접견인 왕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유인에 대해 설명했고,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교정시설에 대해 알렸다.이어진 시설참관에서는 깨끗하고 최신화 된 수형시설에 대한 위원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수형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수용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 서서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교정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기각해 공소사실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이로써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자로 출마해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센터, 소양동 주민센터, 춘천시청 청사 등 14곳을 호별로 방문해 춘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소도시나 격오지 소재)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서지현을 다시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교사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8일부터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0년도 동계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보호재판과 청소년비행예방,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학교의 역할과 소년보호, 부산소년원 및 부산준법지원센터 견학 등 학교폭력예방 및 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 김태은 부장판사, 부산시교육청 박재현 변호사,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안 흡 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
대구소년원,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 초청 진로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월 8일 지역 성공인사인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를 초청,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창일 대표는 시련과 역경을 딛고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체험 등을 진솔하게 전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강을 접한 이모군은 “힘든 시절을 겪고도 성공해 자부심을 가진 강사님처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특강이었다”고 전했다. 황계연 원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진로특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소년원생, 안양 KGC 농구단 초청으로 프로농구 경기 관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1월 7일 안양 KGC인삼공사 농구단의 초청으로 학생, 교사 등 25명이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범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학생들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 서울 삼성과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마음껏 목청 높여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송모 학생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며 목청 높여 응원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됐다. 피고와 병은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9년 2월 28부터 3월 2일까지 펜션에 함께 숙박했는데 당시 원고와 병 사이의 자녀 정(2016년생)이 동행했다.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정을 통해 피고와 병의 관계를 알게 됐다. 원고와 병은 2019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 7월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에 교복과 가방 구입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월 8일 지역사회단체 성금으로 오는 3월 경주 A인문계 고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교복과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연말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때 지역사회 봉사단체로부터 받은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원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초록옹달샘 주한복 회장과 로타리 회원의 순수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 정영석 회장이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지정 기부를 해왔다.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은 보호관찰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착한 교복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화우, '2019 대만 M&A 어워드' 2관왕 쾌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자문한 퉁이그룹의 웅진식품 인수건이 지난 달 18일 대만의 샹그릴라 파 이스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대만 M&A 어워드」에서 ‘올해의 대표 M&A 거래(Representative M&A Transaction of the Year)’와 ‘올해의 최고 해외 M&A 거래(Best Transnational M&A Transaction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대만 M&A 어워드」를 개최한 대만 M&A/PE 협회는 대만의 IB,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연말 대만의 경제 주간지 Business Today와 공동으로 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 금융, 재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울산지방변호사회, 경자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 회원 205명)는 7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2020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고흥 울산지검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변회 윤경석 총무상임이사의 사회로 기관장과 단체장의 신년인사말과 떡케이크 커팅, 건배 제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조 각 직역이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각자의 본분을 다할 때, 국민이 편안해지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으며 법조환경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전기매트 전달식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내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의 전기매트 원호품(4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전달식을 통해 전국자원봉사연맹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금액 및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이태원 소장은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된 우리 대상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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