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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원고는 약 4년간 동거한 남자(망 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2018년 갑자기 사망하자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원고와 망 을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
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1월 6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제36차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및 보호사업지원 지정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30명이 참석했다.이날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회칙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이정화 위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기탁해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정화 위원장은 “출소자들 중에
부산고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2018재노1)는 1월 6일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 하고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재심청구인 최인철(57) 씨와 장동익(6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부산고법 92노1125)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발생 3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과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H의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H는 재심청구인들이 수사를 받기 불과 50일 전인 1991년 9월 같은 경찰서에서 강도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직장관계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를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을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각 삼혼과 재혼인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을(원고의 아내)은 2010년 7월경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경 피고 병을 알게 됐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당시 피고 을은 자
[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각 수백회 클릭해 광고비 과금 및 광고순위 하락을 초래한 업체 대표에게 1심판결(업체 3곳 각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효클릭과 무효클릭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유효클릭은 유죄로 보고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도14620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 이를 무죄로
[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번호를 잘못눌러 한 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타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2019도1491
[판결]염색약 알러지반응테스트 안해 피부염 입게 한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애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피고인 A씨(49·여)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4시경 자신의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씨(46)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2개월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한 추완항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추미애 장관은 1월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3차 회의는 △2020년 대법원예사 편성보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①가사소년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일 중랑구 면목동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으로 불필요한 짐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로 인한 이동불편과 악취발생 민원을 접수한 면목본동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황모씨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잡동사니 물건들이 깨끗이 치워지고 악취가 사라져 쾌적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비중을 강화해
대구지방변호사회, 경자년 법조신년교례회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주형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주호영 국회의원,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이도훈 50사단 법무참모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울산지법·울산가법, 경자년 합동 시무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월 2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시무식을 거행했다.시무식은 국민의례, 지방법원장 시무식사, 가정법원장 시무식사, 합동신년인사(법관과 일반직원 상호간, 퇴장하면서 법원장들과 악수순)으로 진행됐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성심껏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준 책무로서 이를 위하여 새해에도 ‘더 좋은 재판’, ‘품위와 품격을 갖춘 업무처리’, ‘친절한 민원인 응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법원 구성원 사이에 가족같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고
울산지법, 2019년 우수국선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7층 법원장실에서 김민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42기)를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김정식 부장판사(형사4단독), 유정우 공보판사가 함께했다. 선정방식과 절차를 보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에게 상·하반기 국선변호인(재판부별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우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추천을 의뢰했다.11월 말경 각 형사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내용 및 우수 국선변호인 추천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12월 국선변호운영위원회(위원장 서경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주최한 2020년도 신년인사회가 1월 2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과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양부남 부산고등검사장,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고기영 부산지방검사장,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등 지역 법조인 9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0년 한해도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고강희 총무상임이사의 개회로 국민의례, 부산변호사회장, 부산고법원장, 부산고검장 신년인사, 축하떡절단, 부산지법원장, 부산지검장,부산가정법원장,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박성철 변호사(원로회원), 최효명 변호사(신입
[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부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분가 후 피고인 B(21·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여자관계, 피고인 A(18·여)의 피고인 B에 대한 의심과 집착, 홀로 피해자를 양육함으로 인한 피로와 불만 등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2019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피고인 B는 이미 수차례 절도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폭력 범행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각 선고받은
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 가수 현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로 가수 현숙 씨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익사단법인 정은 이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시상식을 갖고, 현숙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현숙 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하고 직접 어르신 목욕 봉사활동을 펴왔다. 이동목욕차량은 1.5t 규모의 4500만원 상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공익사단법인 정은 “현숙씨는 요즘 같이 경로사상, 효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시기에 부모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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