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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로 마련된 성금 563만9000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과 천사운동기금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조우형 사무관이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227만원을 합해서 마련했다.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매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되고, 천사운동기금은 매월 봉급에서 천원미만 절사금으로 적립된다.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수석부장판사/지방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근로자들 31명도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근로자 31명은 2017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고, 피고의 정규직 연구원이 주행방법 등 지시를 하는 등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남양연구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현대자동차는 "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준법지원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에서 마련한 100만원의 기부금 등 총 150만원의 원호금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5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은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전했다.양병곤 소장은 원호금을 지원해 준 대구경북법무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법무부, 경남지역에 전국 14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14번째 창원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로써 경남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정의당 여영국 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심리치료는 물론이고,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주거 서비스도 제공하며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민법 제49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9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4)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상무급인 본점 대출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40)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67)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는 2011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D로부터 D 자신이 9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 ○읍 △△리 67-1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달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문희 부장판사 5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류수열)는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위평가 법관 10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부산고법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1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3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4단독) △윤동현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호철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정성종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최재원 판사(부산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이다.특히 김문희 부장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8)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20분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사건(2019고정529호)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물과 커피를 마시던 중, 법원보안관리대원 B씨로부터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으로부터 언행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커피잔을 법정 벽면을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커피를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 이에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공 표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의 전승재 변호사(36·변호사시험 3회)가 1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19 개인정보보호인의 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전승재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 받았다. 전승재 변호사는 “최근 각종 해킹사건의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에서도 달라진 인식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규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항 제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공구분할 합의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43312판결).원심은 원고가 대구도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AI정책포럼(회장 이상용))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교육부(장과 유은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심포지엄은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심포지엄은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7일 관내 11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초청, ‘2019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구미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 유기적 체제 확립과 효율적이고 엄정한 사회봉사집행을 위해 집행실무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기관 책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관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회봉사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2019년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족과 별거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모(17)군은 “지금 헤어디자인 학원 수강 중으로 차비, 식비가 부담스러웠는데, 학원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
법무부, 2019년 모범귀화자 4명 선정 법무부는 네팔출신 정제한 씨 등 4명을 ‘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적법 제정 70주년(2018.12.20.)기념으로 2018년도에 모범귀화자(4명)을 최초로 선정했으며 올해가 2번째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귀화자 4명은 △네팔출신 정제한(48·남·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 △대만출신 왕계(54·여·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씨 △중국 출신 김혜문(51·여·광주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씨 △베트남 출신의 도은아(36·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구성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석(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경덕(매일경제논설실장) 위원은 연임 위촉, 원영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광(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위원은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법관위원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다. 위원은 총 10명이다.이로써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가 “건설사들, 사업비에 숨긴 이자 및 알맹이 없는 대안설계 등 몸 사려야”[로이슈 최영록 기자]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이주비나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추가 이주비 이자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조건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간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대안설계 역시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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