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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1일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 저소득 가구에 연탄 2700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소속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봉사단은 추운날씨에도 80여명이 참석해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2011년부터 매년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유일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12월 23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구치소로 발령받은 공업서기보 김성모의 임용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을 격려했다.소장을 비롯한 각부서장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수여 그리고 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재덕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김장김치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회장 정현숙)는 12월 23일 보호관찰위원 9명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1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김장김치는 익명의 독지가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에 성금 50만원을 기부하고, 정현숙 협의회 회장이 고춧가루 등을 제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합심해서 담근 것이다.정현숙 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지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합계 5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판결 했고, 원심은 4억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징역 1년6월, 추징 4억)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1월 28일 파이시티 사업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시행사대표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억원에 대해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에게 전화걸어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해 보내줬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 금액은 800만원으로 봤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5다222586본소, 2015다222593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
서울준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20일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 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소년상담실은 서울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상주하며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상담 자격증을 갖춘 민간 자원봉사자 멘토링 단체이다.이 원호금은 멘토링을 진행하는 청소년대상자 중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 내에서 청소년상담실이 ‘1일 사랑의 찻집’을 열어 그 수익금
대구지방변호사회,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7월23일 창립총회를 걸쳐 1948년 12월 17일 법무부 인가를 받아 출범했으며, 올해 창립 제71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에 재임 40년 이상된 정지철, 박 찬, 이국녕, 이한수, 김진홍, 남두희, 이보영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재직 40년이상 된 배동업 사무국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창립 기념식에서 제4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도 얼였다. 애산 인권상은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3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0일 오후 6시 부산기장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송녀의 밤 행사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 이 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 한시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 3천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연말 회원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나눔으로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박은덕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매년 이렇게 송년
법무부, 범죄수익을 신고한 시민 3명에게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2292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1000만원, 변호사법위반 300만원이다.제보자의 신변호보, 수사기법 노출방지 등을 위해 각 대상자의 신원정보, 구체적인 공로내역, 환수경위 및 환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누범기간(3년) 중이던 피고인 A씨(55)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2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씨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말해 희롱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27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근 연수생들의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다.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교재비는 실비상당별도)로 강의한다. 교육기간은 2020년 1월20일부터 3월25일까지 (2020. 4. 6. 수료식) 주 3
부산지방변호사회,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은 지난 17일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 원을 연제구 거제1동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2005년부터 500만 원을, 2015년부터는 1000만 원을 각 기부해오고 있다. 이영갑 회장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아이넷방송과 함께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12월 19일 지부 회의실에서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가 함께하는 법무보호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호진 지부장, 이승렬 대표, 법무보호장학생 27명(초등학생 10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초등학생 각 10만원, 중학생 각 20만원, 고등학생 각 40만원 대학생 각 8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법무보호장학금은 단순히 장학금지급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각 학령별 맞춤 수행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2월 19일 통합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등 관내 30곳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적인 협력기관 책임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실무교육 및 실무자 애로사항 청취 등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집행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취지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이에 조성민 소장은 “평소 사회봉사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됐다고 본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1619만6155원)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다13278판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존액 2000만원 중 550만원 만 양도하고,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그 채권
법조협회,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상자 개인 2명과 봉사단체 2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법조계 종사자들로,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용구 법무실장)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은 대법원장을 대신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전수했고,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조재연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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