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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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제3회 D-Tech 기술 디자인 공모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장애인과 모든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3회 D-Tech 기술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세번째를 맞는 D-Tech공모전의 주제는 ‘글로벌 마켓을 향한 따뜻한 도전’ 이며 소외된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및 기업가에게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시장 진출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 기획됐다.MYSC(대표 김정태), 청년창업네트워크 PRISM(대표 전창열),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모전의 분야는 Track1, Track2 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Track1은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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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신 석좌교수 초청 강연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신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김 석좌교수는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열정적으로 강연하여 이영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는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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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변호사 및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3000장의 연탄을 기부했으며, 이 가운데 1200장을 직접 전달하며 연탄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저소득층 가구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나눴다.매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육원 봉사활동, 제빵봉사 등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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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A(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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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7)는 피해자(56·여)와 2018년 4월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 2019년 9월 28일 오후 9시31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도 안 하고 방에서 쳐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까 배때지만 쳐 부르지, 왜 내가 니를 먹여 살려야 되노.”라는 말을 하면서 술상 위에 있는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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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동천,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공익사업 법률자문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2월 11일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법률지원 및 자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 등 각 단체의 대표와 여러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은 특히 플랜코리아 유산기부 관련 공익사업에 대한 태평양과 동천의 법률지원 및 자문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또한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플랜코리아의 여러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평양, 동천, 플랜코리아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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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12월 16일 포항 남구 UA컨벤션 4층에서 회원 및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201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업무지원에 공로가 큰 위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이 자리에는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곽연옥 소장 등 내빈이 함께했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한 해 동안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2020년에는 보다 발전된 협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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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가 1심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항소심(2019노2045)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차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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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28일 S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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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울산시의원에 고소 당한 1인 시위자…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울산시민이 해당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피켓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1인 시위자는 "정당한 시위였기에 고소 취하와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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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지원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이 참여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함께 했다.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농어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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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1심은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봤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7다224494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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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119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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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13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제5조(판결의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판결). 피고는 2017년 10월 11일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해 ‘제59회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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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로펌-난민인권센터,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가져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8개 로펌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로펌과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 단체에서 난민지원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모여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1부에서는 난민인권센터와 협력한 법률지원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는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는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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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찰 출석…“靑 지시로 뒷조사 소문 무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시장을 소환했다.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청와대가 첩보를 작성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에 오고 얼마 후 김기현의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배후가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몸통을 반드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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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도로공사가 사용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피해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원고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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