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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이 사건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정치자금법위반 유죄(벌금 9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2월 12일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B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69), B(4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1심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3일까지 피고인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2만원 상당에 매수해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 5월 15일경부터 6월 5일
경주준법지원센터, ‘다 함께 내일·나눔’ 송년의 밤 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11일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의 창립 첫해를 맞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모두가 내일을 향해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다 함께 내일·나눔’ 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위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뜻 깊은 자리가 됐다.대구지검경주지청 김찬중 지청장, 경주시의회 윤병길 시의회 의장, 보호관찰위원 60여명이 참석했다.그동안의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보호관찰위원들의 우수 지도사례 발표를 통한 지도·감독 기법을 공유하는 기
서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1일 관내 2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 2019년도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우수 집행협력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준법지원센터와 각 협력기관 간 유기적인 집행체계를 유지해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다.특히,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수범ㆍ미담사례를 공유하는 등 좀 더 집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도 이뤄졌다.서울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엄정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이 봉사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두50168 판결).대법원은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
김현성 변호사, 15일 '김현성의 진심'출판기념 북 콘서트 "부디 이 책을 통해 김현성의 생각, 열정,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아울러 부족하지만 이 책에서 제기한 사회경제문제, 의식개혁문제, 정치개혁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식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김현성 변호사)자유한국당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 김현성 변호사가 12월 15일 오후 3시 부산 해군회관에서 신간 ‘김현성의 진심’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김현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2월 10일 소내 교육장에서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등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12곳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과 민생을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경제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정남준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준법지원센터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정·부 책임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충주준법지원센터 관할 구역인 충주시와 음성군 소재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회봉사명령 집행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시연수주공2단지 협력기관 책임자 장수국 대리는 "뜻하지 않게 우수기관 대표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기관 책임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고, 앞으로 집행감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길복 소장은 "이번
안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 11일 소내 회의실에서안동,영주,봉화,의성,청송지역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19곳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실집행 사례 등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또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엄정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자는 결의를 다졌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조로 시설 내 환경정리 등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
부산준법지원센터-강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10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대비해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대상자가 대저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절단 후 소재불명되는 모의상황에서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과와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대저파출소 소속 경찰 등 20여 명이 현장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으로 진행됐다.특히, 합동수사팀은 부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강서구 CCTV 통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로 용의차량 수배 및 추적,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입체적 검거체제를 구
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2월 10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소재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부여경찰서 수사과, 백강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탐문 등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피고인 2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4월 17일 한 횟집, 갈비식당 및 영상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029, 2019전도123 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28)는 피해자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연말에 조정 관여 법관(민사부 소속), 직원 간부, 조정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일년동안의 조정위원회 조정 성과를 돌아보고, 조정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박현진 조정전담판사 등 법관 23명, 김진국 사무국장 및 사법보좌관, 각 실‧과장 11명 총 34명 참석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김철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57명이 참석했다.또한 주제발표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10일 소 내 강당에서 서산장애인복지관 등 서산, 당진, 태안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11개 기관 책임자들과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력기관 간담회는 준법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을 통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 질의 및 응답, 애로사항 청취, 국민공모제 신청 및 집행방법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봉사 유공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 소망의 집’이 감사패를 받았다.김준성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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