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20억원 넘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 유죄(실형 및 집유, 벌금, 몰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4.선고 2019도11865판결).피고인 K씨 등 3명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B는 K씨의 처로 각각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S씨는 한약사이다. 피고인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사
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서울 강서병)은 공동으로 12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결부터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까지 ‘젠더’와 관련한 판결의 변화상과 올해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비율을 계기로 최초 여성 법관 황윤석 판사의 재판서 등 여성 법관의 발자취를 살펴본다.‘젠더’ 관련 주요 선고 실제 판결문의 복제본과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판결 요지로 확인 할 수 있다.‘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를 비롯한 여성 법조인의 활동을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살펴 볼 수 있다. 또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위원회에는 법원 측에서 김찬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9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본사 공공택지사업처 정은구 처장, 개발2부 이창하 부장, 류창현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각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날 법원 측에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구계획안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4일 피고(대한민국)로부터 구로 일대 농지를 분배받았던 수분배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8다23686 판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안동준법지원센터,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1~3일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 안동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권순협, 안동농협, 농가·고향주부모임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가해 이웃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 20여명에게 지역사회를 위한봉사의기회를제공해 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는 “올해 배추 등 채소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이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3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9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3명을 초청, ‘2019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을 비롯,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방안 토의, 협력기관 책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와 협력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집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기반성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엄정한 사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했다.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다.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920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6일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경위로부터
법무법인(유) 광장,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김병재 위원장)는 11월30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광장 변호사와 직원,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했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 가구에 연탄 2천 장을 직접 배달하고, (사)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총 5천 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는 현재 약 500가구의 소외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다.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해 올해로 9회 째 지속적으로 구룡마을에서 소외계층의
법무법인 비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내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 참가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9’에서 진행될 규제샌드박스 홍보부스에 참가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행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 상담센터’ 자격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 제도 지원 절차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이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
[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고 그 책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교제하다 2015년 10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했는데, 피고는 2017년 9월 25일경 우연히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해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갔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피고인(67)은 2011년 10월경 A공고 교장실에서 대학동문인 C씨와 미리 만남을 약속하고 그곳을 방문한 C씨로부터 “현재 내 아들이 D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공고 수학 과목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1년 11월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내 아들을 A공고 수학과목 정교사로 꼭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일단 A공고 기간제
법무법인 바른-공익법인 정, 연탄배달 자원봉사 '훈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해 홀몸어르신과 조손 가정 등에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연탄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바른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후원한 연탄은 총 29만1500장에 이른다.특히 올해는 연탄봉사 10주년을 기념해 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변호사 및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100만원 상당 김장김치 후원받아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2일 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담임목사 이구형, 보호관찰위원)로부터 불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1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는 2018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김장김치 및 쌀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이날 이구형 담임목사는“보호관찰위원으로서 겨울을 맞아 불우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한 해의 뜻 깊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후원받은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준
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춘천소년원을 방문,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4인1실)과 미디어콘텐츠, 디저트반 신설을 준비 중인 교육관을 둘러보며, 교정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원 급식비(1식 1803원)가 국민기초생활

1441 1442 1443 144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