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조치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시민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이 사건 1 방송’)과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프로그램(‘이 사건 2 방송’)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 · 공정성 ·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저지른 50대 치료감호형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2)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6회 12만6000원)과 술값(4만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지않거나 노래방이나 주점, 병원,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를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500만원을 인출해 가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
-
대법원"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된다고 볼 수 없어"
국립대학교(전남대)에 근무기간 1년으로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는 2007년 3월 1일 피고(대한민국)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
-
오늘의 재판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내에 법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피치료감호자의 수용과 치료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최고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청사 본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법정신의학연구소는 치료감호소장(조성남)이 연구소장을 겸임하며, 소속의사, 임상심리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뇌과학적, 생리학적 특성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의료 장비를 통해 다각도의 임상적 접근과 분석을 통한 범죄원인 규명과 치료기법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진
-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견기업에 수여하는 ‘중견기업 성장탑’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중견기업 성장탑’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 격려와 축하를 통해 기업의 성장 의지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수여 대상이다.바른은 특히 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로를 크게 인정 받았다. 올해 4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
[판결]"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댓글 단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피고인 A씨(34·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네이버뉴스 「OO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용
법무부는 11월 20일자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4급(서기관) 임용(1명)△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또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이를 위해 1
-
진천군수 당선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기자 등 원심 벌금·집유확정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4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567결정).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
경남지방변호사회, 2019년 우수법관 8명 선정 발표
엄상필(부산고등 민사합의부), 구민경(형사합의부), 이완형(형사합의부), 호성호(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판사가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경력순)으로 선정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19년 열한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18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
-
[판결]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턱 가격 사망케 한 20대 항소기각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 A씨(24)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인제로 원조대패삼겹살 가게 앞 인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씨(21)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부딪치자 A씨에게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A씨는 기분이 풀리지 않자 B씨의 왼쪽 턱 위쪽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경게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뇌사상태
-
오늘의 재판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
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에서 ‘2019 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여성변호사대회는 부산지역여성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여성변호사, LAW(로)라밸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여성변호사대회에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해영 연제구 국회의원,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축사 및 축전을 전달했고,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강연을 했다. 올해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여성변호사수가 200여명에 이르며, 이번 여성변호사대회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시의원이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의원직을 유지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52·여)은 진주시의원으로 평거동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
-
[판결]노동조합 명칭 사용 양해각서 체결 조합간부들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을 한 조합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1심은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수석부위원장과 경기지부장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8505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
-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연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5일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매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베트남 법관을 초청해 3개월간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베트남 법관들에게 한국 로펌의 현황 등에 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뷔 티 껌 튀(Bui Thi Cam Thuy)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 부부장판사, 하 홍 선(Ha Hong Son)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심사관 등 총 12명의 베트남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법무법인 광장을 방문했다.뷔 티 껌 튀(Bui Thi Cam Thuy) 연수단 대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분쟁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도 법조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