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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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시상하고, 이어서 형사재판장과 우수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수 국선변호인은 대구지법 본원 3명, 서부지원 1명, 포항지원 1명 총 5명이 선정됐다. △우영식(변시 4회)전담국선변호인 △김은주(변시 2회)논스톱국선변호인 △최지형(변시5회)본안국선변호인 △박재한(연 21기)서부지원(전담) △원창선(연 34기)포항지원(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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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이탄희 전판사를 초청해 ‘30년간 미뤄온 사법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뤄져 온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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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인권단체·취약계층 장학생 지원 '제5회 자선바자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을 동료들이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기부금을 공익인권단체와 취약계층 장학생에게 전달하는 <제5회 태평양-동천 더불어 함께 자선바자회⋅경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일 전했다.이번 자선바자회⋅경매는 130명의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전자제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의류,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도서/음반, 주류 등 총 750여 개 물품을 기증해 일부 물품은 온라인 경매, 나머지 물품들은 현장 바자회(태평양 제1별관 1701호)로 진행했다.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자선바자회⋅경매를 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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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422판결).피고인(46)과 피해자(36)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10월 7일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한 뒤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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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468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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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인 경산시노인복지관 등 32개 기관 책임자들과 보호관찰위원 8명, 직원 8명 등 총 48명이 참석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성락보호작업장, 주공산격관리소,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대구준법지원센터 김현미 사회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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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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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1월 28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이날 캠프에는 학생, 교사 등 70명이 참여했다. 플라워테라피, 의사소통 역할놀이, 도전골든벨,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으로 꽃꽃이를 해봤다. 허전했던 꽃바구니가 채워지는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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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이 헌법소원은 2016년 2월 2일 하승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에 하승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하승수 위원장이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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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경찰과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도주로 차단 등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배홍철 소장은“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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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치료명령제도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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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공동 대표 박지웅, 김대일)는 11월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협력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보다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디라이트의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의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라이트는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Hot Line 서비스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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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1월 28일 충주시 성내동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충주경찰서와 관할지구대, 충주시 CCTV합동관제센터 등 관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 신속 검거와 추가적인 재범 차단 등 실제상황 발생 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대상자가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동거녀와의 갈등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느껴오다가 충주시 성내동 관아골공원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해 이를 유기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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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28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대전·충청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담당 보호관찰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대검찰청 심리생리분석관 등 총 7개 기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자들에 대한 치료과정 및 부작용 여부 등을 공유한 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최걸 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예방대책 등을 강구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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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축소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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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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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2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2019고합130▲오후 3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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