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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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은 강화(신설)한다.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그간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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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변호한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구지검에 A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다.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그 항고가 기각됐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돼 불기소처분이 확정됐다.원고는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했으나,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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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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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0754판결).피고인 A씨(36)은 2017년 1월 27일경 핸드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씨(33·여)를 알게 되어 그 즈음 피해자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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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인 피고인 A씨(34·남)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피해자인 여성고객 6명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다른 한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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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70판결). 두 IR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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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76 판결).1심(2018고합126)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인묵(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고 2심(춘천 2019노90)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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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579 판결) .이 판결로 엄용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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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7작품 선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11월 15일 법원을 견학한 초중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2019년 1년간 법원을 견학했던 동덕초등학교외 4개학교의 초중등학생 320여명으로부터 견학 소감문을 제출받아 왔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작 25개 작품을 선정해 그 중 총 7작품의 우수작을 뽑았다.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형사합의과장, 공보판사가 심사위원을 맡았다.소감문 우수작 선정자는 △최우수상 대구욱수초등학교 6년 이현진 △우수상 대구동덕초등학교 6년 장지원 △우수상 대구욱수초등학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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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병역기피'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오후 2시 '숙명여고 사건' 전 교무부장 현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h1 style="padding: 12px 40px 0px 0px; margin: 0px 0px 0px 11px; line-height: 20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1px; overflow: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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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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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특허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6년 연속 '한국의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sia IP Awards 시상식은 특허, 상표, 저작권 세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로펌 5곳을 후보로 선정,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이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한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2019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한민국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법원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의 필요성과 근거들을 새롭게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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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인, 내부 실·국장급 6인으로 구성됐다.앞으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고언(苦言)은 향후 법무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법무부 전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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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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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① 이민행정 연구 및 정보 공유 ②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③ 정책연구 역량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업무협약은 체류외국인 약 250만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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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21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우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한층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면서,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도 확대 편성했다. 공정거래, 기업소송, 형사,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분야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 진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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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인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소훼한 70대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월 14일 시너를 담은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량에 불을 붙여 소훼한 피고인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2673 판결).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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