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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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버타운 화장실 등 이용하다 넘어져 골절상해 항소심서 무죄
실버타운(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86·여)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항소심은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2018고정108)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장(61·여)과 요양보호사(57·여)에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김부한 판사는 "2017년 7월 19이 오후 2시46분경 실버타운 4층 화장실과 세면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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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3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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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5다213568판결).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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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대학 앞 편도2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모닝차량을 운전해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1차선에서 직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했다. 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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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9 선고 2019다230899 판결).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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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인수하여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의 특별 공연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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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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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광주가정법원 개소, 1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개소 예정이다.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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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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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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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나’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등(본소), 소유권확인(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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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두 달 만인 2017년 9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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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미리 소속 기관장에 회피 신청을 의무화 하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윤 총장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지난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권익위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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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사기미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5) 된 A씨에게 징역 2년, 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21)는 2018년 2월 중순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제의를 받고, 2018년 3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2018년 5월 1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다.A씨는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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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가을에서 겨울사이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미취학아동)의 특정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2014년 겨울경 피해자(당시 10대 초반)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2015년 겨울에도 유사성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자(큰딸)와 작은 딸 C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어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을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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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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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4)는 2019년 4월 3일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자 정점식의 지지자로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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