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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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탁] 서울반도체 "필립스 TV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
글로벌 LED 기술 리딩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업계 TOP 브랜드인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Feit)의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2일 밝혔다.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는 물론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이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TV 및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9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급의 미드 파워 패키지(Mid-Power Package), 범용 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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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밀알리겠다" 동료 협박·추행·무고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추행, 무고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강요미수, 무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9노1885)된 A씨에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할 뿐 별다른 반성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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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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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심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부분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0월 18일 원어민 영어강사인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외국어학원)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상고심(2018다239110)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근로자성을 수긍하면서도, 연차휴가 수당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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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한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하여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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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의원 원장인 피고인 A씨는 2014년 6월 2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진료하지 않은 204명의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의료법위반).또 A씨는 2016년 2월 15일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14년 3월 14일경부터 2017년 1월 23일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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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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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 A씨(40)는 교제했던 피해자 B씨(37·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2월경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710)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세용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위치정보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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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A씨(척추1급장애인, 이하 망인)은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했다. 그런데 신길역 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하기 위해서는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는데, 역무원 호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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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데 오해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정감사 중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경험과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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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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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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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1130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18.6.13.) 포항시의원에 출마한 이영옥(현 시의원)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A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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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9997)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이항로(62)는 진안군수로 재선 당선자이고, 김OO(43)은 홍삼제품 생산업체 대표이며, 서OO(43)은 진안군청 6급 공무원, 김△△(42)은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팀장, 박OO(42)는 택배를 하다 이항로를 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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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한겨레 보도 사과하면...고소 재고 '여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할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고소를 한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이어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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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현 위치(경남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왔다.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은 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만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추진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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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의 선고와 함께 참가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 10. 17.자 2018아15 결정).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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