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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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5)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AU클럽 앞 도로에서 노마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 화면에 형의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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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괄재무이사인 피고인 A씨(48)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지층 및 1층을 리모델링해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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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4차 조사 17시간 만에 귀가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서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검찰청사에 나온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아 조사실로 향하지만 정 교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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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법조경력별 현황을 보면 5년 50명, 5년초과~7년이하 29명, 7년초과~10년이하 7명, 10년 초과 4명이다.△출신직열별 현황(지원시 기준)을 보면 검사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2명, 국선전담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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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피땀흘려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 '호텔이 영업정지를 풀기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예치된 돈이 압류당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63·여)는 2010년 11월 24일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피해자 B씨(여)에게 손님을 접근해 “내가 부산 대연동에 있는 모 호텔과 기장에 있는 모 관광호텔의 소유자이고, 첫 번째 남편은 부산 나이키 회장인데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 재산이 불어서 현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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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고인 A씨(72)는 2018년 8월 30일경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 내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주군의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B씨에 대해 "5년 동안 건강보험료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는 피해자를 6급으로 취직시켰다, 저놈이 날 배신하고 모략음해 해가지고 이사들하고 짜고 학교를 팔았다"고 했다. 1988년경 학교법인 □□학원 ○○고등학교가 설립됐고, 2011년경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무렵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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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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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상고심(2019도1007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심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구금돼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피고인(81)은 당시 1973년 5월 8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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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가져
법무부는 10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20대~70대)을 초청,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9월 24일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10월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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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앞으로 국제결혼도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초청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10일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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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개혁4탄,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등과 관련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직접 수사를 축소키로 했는데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특히 직접수사 영역으로는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되 역량을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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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고심(2019도8583)에서 원심이 무죄(2회 추행)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원심은 2회 외에 14회 추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4회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OO미디어그룹 OO뉴스의 회장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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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50%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있던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며,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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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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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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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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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인)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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