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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892 판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 당연 퇴직된다.원심은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공동피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 3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뇌물수수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A(37)는 2014년 12월 23일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서부지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 4인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 등 4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설령 피고가 원고 등 4인 중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 등 4인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포르스 사모펀드는 지난 3월말 동양네트웍스 주식 1418만여주(전체 지분의 약 14%)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합쳐서 243억 원을 지급했다. 포르스조합 고소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린 관계자에 따르면 잔금 처리를 앞두고 인수자 측이 주식 물량을 확인해보니 메타헬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418만
오늘의 재판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24)는 지역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보험자)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피고인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9시45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옆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여러 차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특히 ‘검사 길들이기 효과’를 야기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검찰 사무분담 및 배당시스템과 더불어 과도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따라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신임 이형재 상임위원은 1962년 2월 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1980),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를 거쳐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2014)를 졸업했다.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산보호관찰소, 법무보 보호국, 법무연수원 보호관찰직 담당교수(1997), 청주(2005)·인천(2009)·의정부(2012)·수원보호관찰소장(20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보호관찰과장(2015), 대구보호관찰소장(2017)을 지냈다.
대구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시행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 ~ 2020년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박상한 대구지법 기획·공보판사는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
최정환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정환 변호사(58, 사법연수원 18기)가 11월 8일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는 1966년에 설립, 현재 33개 국가의 변호사협회가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규모의 변호사 단체로, 변호사들의 활동 지원과 교육 및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을 맡는 것은 최정환 변호사가 역대 3번째다. 최정환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 지원과 변호사단체들의 인권 및 환경보호 연대 등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
[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국순당)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도매점을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수긍하면서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판결]불륜사실 들켜 헤어지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42·회사원)는 2018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44.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 5월경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게 됐다.2019년 7월 8일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1시50경 피해자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
[판결]출소한지 한 달 지나 주점 영업방해 50대 실형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여종업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8)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부터 55경분까지 20분간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52)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이어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해 돌아온 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
오늘의 재판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1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판결]국순당 영업비밀누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국순당 직원들(2명)이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금을 차단하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1심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영업방해 점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과 부정경쟁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
부산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갑질 법원이 88.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과반수 이상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고, 공공기관 갑질은 법원이 88.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인권위원회 산하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근무 중인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갑질 피해사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첫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 피해발생시 대응에 대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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