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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류창현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류 교수는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소개했다.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
법무공단여성위원회, 경북지부 숙식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란수)는 12월 6일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해 숙식제공을 받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김장 김치(25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란수 위원장은 "겨울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장 김치를 준비했다"며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우리지부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김란수 위원장 이하 여성위원회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감사인사를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검충주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6일 김도균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이해와 검찰·보호관찰소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다.김도균 지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일선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예방의 중추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역할에 상응하는 위상과 자원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향후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이길복 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범죄예방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범죄 없는 안전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6일 지원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주시에 위치한 사회봉사 집행 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19년 사회봉사 집행상황을 평가해 사회봉사 협력집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회봉사명령 집행관련 지침 및 원격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박종균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엄정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12월 6일 기장군의 한 범죄 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했다. 집수리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이 배치돼 도배, 장판 교체,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이번 사업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해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A씨는 “여러모로 낙후 된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 장판을 바꾸고 나니 새집이 된 거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자는“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연21기)는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정례교류회에 부산지방변호사회측은 이영갑 회장, 이채문 국제위원장(연22기) 외 12명이, 청도시율사협회측은 解维俊 산동성 사법청 청장, 万振东 청도시 사법국 국장, 王亚平 청도시율사협회 회장 외 10명이 참석했다.이날 양회의 협업과 발전을 위해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협약식 이후 농심호텔 내당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해 격의 없는 대화로 교류ㆍ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올해로 13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장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한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절도, 재물은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09, 2019고단4594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20)는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1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피해자 B씨가 개인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8장(시가 합계 75,040원)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60장(시가 합계 22,800원)을 꺼내어 갔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은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우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다.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행복산타와 함께하는 심포니송 음악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는 12월 5일 연말을 맞아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심포니송이 주최한 행복산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삼성SDS 임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적·가정적 소외를 경험한 소년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의 기회를 제공,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공연을 관람한 김모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클래식이었지만 지휘자 선생님의 설명으로 쉽고 즐겁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의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총무과장 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전기매트, 담요, 이불, 쌀 10㎏, 라면 1박스, 화장지를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사장 손경숙)의 협조로 10가구를 선정 받았다.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 배려,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의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됐다는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4)은 지난 7월 24일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날이 부러지자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법무공단울산지부,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TS케미텍㈜(대표 이성구)을 대상으로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김주병 지부장,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진성기 고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김영섭 수석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TS케미텍은 시설유지 보수 및 방수 업체로 울산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원기업 협약 후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제 40호 법무부 공단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날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제40호)를 비롯해 모범취업대상자에 대한 격려금 전달식(총 40만원, 1인당 20만원)도 했다.
울산보호관찰소-울산시의사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와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2월 4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 및 홍보 협력’과 ‘기타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은 빈곤, 가족 해체 등 불우한 환경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김예원(37) 변호사는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누구나의 삶은 일정부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어 재판업무, 민원업무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부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인 온사랑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 대남병원, 다대자연병원, 서일석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등 치료명령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최근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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