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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4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3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수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국희 관찰과장은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봉사자의 큰 역할로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모범 보호관찰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필로폰 투약부분'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부분도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필로폰 투약 부분은 ① 경찰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3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동계캠프(스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 비행예방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키캠프에 참석한 A군(17)은 “집 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와 살면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 보았다. 처음이라 겁도 나고 잘 타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었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도 잘 할 수 없는 거를 해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보호관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지난 7개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3일 밀양시 정신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거창준법지원센터, 황태진 함양군의회의장 초청 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13일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 협의회 한석규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도 참석했다.보호관찰제도 소개, 업무현황 설명 및 건의사항 순으로 이뤄졌고, 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과 야간외출제한명령시스템 등 첨단 보호관찰시스템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황태진 의장은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보호관찰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서울준법지원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사법정신건강 정책세미나 가져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2월 12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실무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서울준법지원센터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면담,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의 정착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원 888명, 집행부 14명, 사무국 11명)는 앞으로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행정지원 △인권침해 사례조사 및 법률지원 △인권침해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교육, 토론회 등 인권보호·증진사업 등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2월 12일 센터 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15곳(통영 4곳, 거제 7곳, 고성 4곳)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및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운영방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협력기관 담당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58)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T 법률
법무공단경북지부,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1일 메가박스 경북도청점(예천군 호명면) 5층 2관에서 2019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영규 상주지청장, 상주보호관찰소 정남준 소장, 안동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 , 법사랑위원 노순하 상주지역연합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10명, 상주위원회 김우태 위원장, 안동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란수 위원장, 대학생위원회 강지애 위원장, 교정기관 실무 직원 등 16명, 예천여성합창단 9명 등 법무보호유관기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상주위원회 박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피실버타운 김장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12월 12일 부산 남구 노인요양원인 ‘해피실버타운’에 겨울철 김장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업은 ‘해피실버타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공모제를 신청한 기관 담당자는 “매해 겨울철 김장 작업 때 마다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던 중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자는“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 처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상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2월 1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겨울철을 맞아 추위에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가 후원(연탄 600장)했고, 보호관찰위원 18명과 상주보호관찰소 직원 3명이 참여했다.권택형 회장은 “오늘 사랑의 연탄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안양소년원, 정심 페스티벌로 소통·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용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2일 교내 강당에서 전교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힌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2019년 정심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생 교육을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 및 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학예 발표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뮤지컬, 국학기공, 댄스 등 동아리별로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끼와 매력을 발산하는 특별활동 발표회와 피부미용반 등 4개의 반별 장기자랑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이용호 원장은 “이
영월준법지원센터, 고령가구 대상 주거환경개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영월군 내 거주중인 고령노인 30가구에 전기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배치해 노후 전등 교체, 전기기기 수리 등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해 집안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수혜를 받은 노인 가구들은 전등교체로 환해진 집안 내부를 보며 만족감을 표했다.영월준법지원센터관계자는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적극 활용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2일 실리콘 밸리㈜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행사는 디스플레이용 전자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인 ‘실리콘 밸리(주)’ 윤경섭 대표이사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장학 사업을 위해 기부한 300만 원으로 이뤄졌다.실리콘 밸리㈜ 윤경섭 대표이사는 “제 자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는데, 독지가의 후원으로 대학교에 진학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유죄(각 벌금형), 2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 A(47), 피고인 B(38)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구 정보통신망법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장 등 산재예방 담당자가 모여서 발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로서 다른 법원에는 없는 울산지방법원의 특색 있는 행사이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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