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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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2월 10일 경남성교육상담센터에서 성폭력치료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담당 내·외부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1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수강명령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조성민 소장은“경남성교육센터는 매년 13회 성폭력수강명령 강사를 창원준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등 지역내 성폭력 예방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 집행의 대외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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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 명단을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소식)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그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그 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피청거인중 심사동의자(21명)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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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피고인 A씨(43·여)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55분경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이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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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무증빙 경비지출 솔루션 론칭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비즈플레이(대표 석창규)는 법무법인 광장에 경비지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비즈플레이를 도입하는 광장은 1977년 창립 이래 대표 로펌으로 성장했다. 국내 최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소속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글로벌 법률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광장은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효율적인 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비즈플레이를 도입하게 됐다.비즈플레이는 기존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사용 내역 확인부터 최종 결재까지 전체 경비지출관리 과정을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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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환경정화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12월 9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소양천 주변에서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전주준법지원센터는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로부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16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 호성동 일대 도로 및 인도를 청소 하고, 소양천변에서 버려진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를 했다.김양곤 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기관에서 신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법무부 홈페이지와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인력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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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예술·연예 분야, 호텔·유흥 분야, 운동 분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체류 기간 단기 부여(1년→6개월)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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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송상헌(34)안동교도소 교사 △장범자(51)충주구치소 교위 △손준영(47)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박철민(46) 부산교도소 교위 △방수미(47) 광주교도소 교위 △최지예(35·연 42기) 부산지검 검사 △안횽균(31·연 42기)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강혜경(42)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박자은(48)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임채문(46) 전주지검 검찰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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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12월 9일‘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제10차권고)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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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조정위원회, 대한적십자 제빵·제면 봉사활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김숙희 회장)와 함께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 제빵, 제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손봉기 법원장,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단(김형태 부장판사, 이은정 판사, 공두현 판사), 김정훈 사무국장, 정호길 총무과장, 박상한 공보판사, 20여명의 조정위원들이 함께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했다. 만들어진 빵과 국수는 적십자회에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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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센터 내 회의장에서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해당 실무 교육과 함께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더욱 강화해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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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재판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상당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당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듯 이젠 스스로 선처하고 아끼십시오. 잘 살아주십시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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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 설립 학술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김영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사 선진국들이 글로벌 해양 지식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 해양지식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향 등을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립은 글로벌 해양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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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식전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회식(개회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강효원 국제심의관), 질의응답, 오후 4시20분 대법원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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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2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0)와 B씨(24)는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중개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19년 5월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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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징역 7년)을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83)는 지난 1월경부터 아내(78·여)의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졌고 8월 2일 오후 1시경 대구 한 대학교병원 호실에서 아내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 1인실을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 걱정이 커졌고 아내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던 중 아내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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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유죄를 받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7~8월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년 10월 23일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1일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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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2019고합5)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을 각 선고 받은 승려와 무속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항소심(2019노382)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5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씨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 C씨(54·1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찾은 피고인 승려A씨(60)가 관리하는 사찰에서 이뤄졌고, 치료의 내용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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