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결부터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까지 ‘젠더’와 관련한 판결의 변화상과 올해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비율을 계기로 최초 여성 법관 황윤석 판사의 재판서 등 여성 법관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젠더’ 관련 주요 선고 실제 판결문의 복제본과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판결 요지로 확인 할 수 있다.
‘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를 비롯한 여성 법조인의 활동을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양형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초창기 여성 법관과 젠더 관련 판결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오후 2시와 4시에는 일반인(개인관람 등)을 대상으로 전시해설(각 20분간)도 진행된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단체견학도 진행(20명 이상, 약 90분 소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한다.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관했고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섰다.
그간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 “Amazing! 세계 속의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의 길”, “국민참여재판”,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등을 전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법원전시관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20미터 직진한 후 대법원 동문으로 들어오면 법원행정처 1층에 자리하고 있다(문의 02-3480-197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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