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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등 청구 적법 원심 파기환송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06동, 107동의 신축이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2월 12일 "원심 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43405 판결).대법원은 "이처럼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그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위 실질심사 기준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꾸미기 원호금 기증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1일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원호금 300만 원을 기증받았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보호관찰위원 조직과 분리되기 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원호를 해왔다.윤두칠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왔고, 향후에도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원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할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은 2020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긴채 국내산으로 가장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엠 임직원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0857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은 2019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피고인은 양산시 모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년 11월 23일경 B와 모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앞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양산경찰서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 최우수 법관 선정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형삼 변호사)는 10여개 항목 평가에서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올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중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법관으로는 김관구 부장판사·김주옥 부장판사·강경숙 부장판사·김상우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한 법관들에게 우수한 점수가 부여됐다. 고압적이거나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법관은 하위 점수가 부여됐다.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변호사회는 결과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5174명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수형자·가석방자 690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중증환자, 장애수형자, 유아대동수형자, 부부수형자, 생계형절도, 고령자, 지속적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 △선거사범 복권 267명(제18대
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금융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
[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보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06949판결).대법원은 "피고 조영환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평소 법에 관심이 없던 저는, 법 관련 직업은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의법정체험을 하면서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과 관련된 꿈을 키울 생각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탐색활동’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감사편지 일부분이다. 올해에만 노일중학교 등 관내 3611명의 학생이 센터를 방문,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교육을 받았다. 진로의 개념, 이색 직업, 신종직업, 4차 산업혁명시대, 모의법정체험, 법무공무원 소개 등 다양한 탐색활동과 체험을 했다. 이 가운데 모의법정체험을 가장 좋아한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으로 서
[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469 판결).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가 맡았다.피고인(36)은 ㈜○○중공업 대리로 근무하고, 피해자 B(여)는 2018년 12월 중순경 ○○중공업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공업에 파견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의 신규 직원들의 교육 강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신규 직원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했다.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48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 회사 지원관 3층 안전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
[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공금을 친구에게 송금해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을 하고 테니스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1억 가까운 돈을 챙긴 공무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44·무직)은 2017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피해자 경북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4일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827만6650원을 친구인 Y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Y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0만원을 제하고 1777만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
[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66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40)은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중
[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데 그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6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2명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체사업총괄 및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C와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54)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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