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의 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 후속조치로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 및 장학․원호 등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에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숙식제공, 장학․원호을 수행해 출원생들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인선에 있어서 기존처럼 공모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면접위원에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2월중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개청, 건전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인실(10-15인)고조를 소규모 생활실(4인실이하)로 조성, 소년원생의 처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회로부터 과밀수용문제를 지적받아왔던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과밀시설(수용인원 120%이상)은 공간 재조정을 통한 생활실 추가 및 증측을 통해 수용과밀화를 해소키로 했다.
현재 11개 시설 중 5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뿐 아니라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민생‧법치’의 3대 가치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법무행정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