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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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마태영 회장 당선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16일 제24대 회장단 선거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거결과 마태영 회장 후보(이화여대), 김현재 부회장 후보(건국대)가 총 25개 학교의 학생대표자 중 찬성 24, 기권 1로, 재적 학생대표자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제24대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5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개시되어 6개월 간 수행하게 되는 게 원칙이나, 지난 2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법학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3개월간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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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법무부는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했다(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는 취지 보도 관련, 18일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을 지정하여,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됐고, 2020년의 경우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강력사범에 대한 분류등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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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등에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씨(60)와 호텔에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2019노1436).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326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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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제3자와의 외도나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분을 통하여 엄하게 다스렸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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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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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조기 개입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정보 실시간 연계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조기개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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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떡 기증 행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5월 18일 오전 10시 소내 청사 앞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의 떡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5월19일)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건강 업, 함께하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성스님(하동군 진교면 지장원 주지)이 절편떡 1,500개(2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영성스님은“자비와 공덕은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간들이 매우 소중하며 값진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병일 순천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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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593).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경찰 소유 20만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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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前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과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과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지평의 ESG센터, 자본시장ㆍPE팀, 공정거래팀, 금융소송팀 소속 전문가들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제1세션에서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말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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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 오후 7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407명(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이 수강했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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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가정서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성년의 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가족 성년식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이 올해 성년에 도달한 청소년들(2002년생)에게 성년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직접 전달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율과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엄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 시기 불우하고 비행을 했던 과오를 교훈 삼아 성년의 날을 계기로 개개인 모두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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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성년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을 맞은 학생들이 성년례를 통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고, 성년이 된 학생 4명과 원장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성년식 동영상 시청, 성년선서 및 선언, 축하 덕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집에서 직접 영상편지를 촬영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어 학생들이 가족들을 더욱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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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경남 양산 용주사로부터 1500인분 떡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월 17일 오후 3시 경남 양산 용주사가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을 맞아 나눔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용주사 성남 스님은 “비록 작은 성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용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와 미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타인을 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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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이정명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정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 국내외 금융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이 변호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으로서 토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토스그룹 전체의 전자금융거래, 핀테크플랫폼사업, 증권, 은행 및 보험 등과 관련된 법무를 총괄했다.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씨티그룹의 한국IB부문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CGMK)에서 법무부서장으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M&A, 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거래 법무를 총괄했으며, 씨티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소재한 싱가포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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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400만 원 상당 부식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7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400만 원 상당의 부식 물품 2종(육개장, 냉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약 2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식 물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수 부회장은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하는 만큼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통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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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수용자용 방역마스크 2만장 진주불교대학서 기증받아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5월 17일 수용자용 방역 마스크 2만장을 진주불교대학(학장 성공스님)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회장 용담스님)는 부처님오신날(5월 19일)을 맞아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기증을 진주교도소에 제의했다. 기증 받은 마스크는 진주교도소 수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용담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품을 마련했다. 진주교도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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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화장실에 불을 켜놓은 친딸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듯이 협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B(당시 14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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