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13일 소외계층인 지역사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저장강박 세대 주거지 내 물품 정리 및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구지검과 법사랑위원, 대구소년원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동구)가 5월 13일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학생들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 꿈과 용기를 불어 넣었다.김동구 회장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큰 기둥인 우리 청소년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다”며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성민 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 지역 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믿음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 '2021년 임원단 선출'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10명이 참석해 ‘2021년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 임원단’을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2021년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회회장에 김병중, 부회장 노은아, 김은희, 감사 김미해, 총무 김하현, 고문 김영식 등 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년보호위원은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물품 후원, 멘토링 등의 다양한 비행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는 소년보호위원 14명과 자원봉사자 4명으로 구성됐다. 2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외계층에 PC 등 전산장비 무상양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5월 12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랑의 PC보내기운동본부를 통해 불용 전산장비를 무상양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산장비 양여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IT환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총 45대를 양여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정보화 소외계층에 전산장비 보급으로 정보화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추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양여를 하겠다”고 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
법무법인(유) 광장, 이인석·정다주·이헌 전 부장판사 영입…송무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이인석, 정다주, 이헌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공정거래 전담부) 등으로 재직했다. 재임 기간 동안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다.이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하게
법무법인 원,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 24일 진행…지배구조 다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경영 관련 기업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를 다뤘고, 마지막 회차인 5월 24일에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장용석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이 <ESG시대,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리스크 관리>를 주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안5512 업무상횡령).피고인은 2019년 12월 2일경 이 사건 노조 지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했고, 특히 2020년 3월경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
안양소년원,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3일 오전 11시 원장실에서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이사장 이현웅) 및 국제속눈썹 전문가협회(이사장 백진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교육, 현장체험학습, 성공적 사회정착(취업, 장학금)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협약식에 참여한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이현웅 이사장은 “다양한 미용산업이 세분화 되면서 속눈썹 분야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속눈썹 전문가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400억 자산가'로 명성을 떨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2913,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7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지난달, 5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하려던 30대 A 씨가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 양의 3분의 1이 넘는 양으로 알려졌다.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하였으나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위 법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시장 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고, 승부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만들어 낸 결과를 손쉽게 빼앗는 경쟁자들을 ‘검은 양’이라 지칭하며 양의 탈을 쓰고 시커먼 속내를 가진 자들로부터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가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책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사업가나 실무자 등이 부정경쟁과 관련한 실제 사건과 직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책은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구성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2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예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일 뿐 아니라,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던 친딸인 피해아동 B(14·여)와 C(12·여)를 2016년 6월 3일경부터, 2016년 9월 1일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고, 피해아동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러... 과실 더 큰 쪽 따져보아야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신영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28분 즈음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였고,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정지해야 했는데 진행을 했고,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과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무릎을 툭툭치고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 깎지를 끼고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한 감독관(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유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연령·관계에 따라 달라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많이 발생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범죄이다.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법 규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유사한 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형법 제298조로,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인정되며 실제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분야 외에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산업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31명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5월 12일 오후 2시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첫 개최됐다.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제4조제3항에 의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

1256 1257 1258 1259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