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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6475). G는 2019년 12월 23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원고가 2019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이전 학교 친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전학온 피해학생(초등생)을 발로 찬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2019-7)한 사안, 빡빡이, 외계인, 바이러스, 가운데 손가락 욕 등의 언어폭력, 그 외 신체 폭력’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93).피고인(60대·종교가)은 2018년 1월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A를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이사인 B를 통해 알게됐다.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그
부산구치소, 9급 교정공무원 2명 신규 임용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5월 17일 ‘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소장은 새내기 교도관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정직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교도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임 교육 훈련을 받았으며, 부산구치소는 추가적인 자체 적응 교육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1, 2021전고6 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한제한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147 살인,2021전노12 병합 부착명령). 1심판결중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소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1심(2020고합186,2020전고6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분야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의
공단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대학생 장학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4일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2,000만원) 전달식과 법무보호사업 지원금(1,000만원) 및 숙식보호대상자 부식 전달식(즉석 갈비탕 100인분)을 가졌다고 밝혔다. 1부로 진행된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들을 선발, 이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자 마련됐다. 장학금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의 기부로 이뤄졌다. 동아대에 재학중인 A등
부산보호관찰소,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률 86%달성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응시해 12명(중졸 2명, 고졸10명)이 합격, 응시생 전체 합격률 86%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기초학력 부족 및 학업에 대한 상실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인터넷 무료 강의를 받도록 지원한 결과다.보호관찰 대상자 A(18)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방황하다가 범행을 했으나 보호관찰관의 따스한 배려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내년 대학에 진학해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법무부는 5월 14일자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제목의 보도관련, 일부 사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했다.‘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사건 당일 오전 6시 8분경 주거지를 벗어나 인접 구로 이동한 사실은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법무법인(유) 율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법률서비스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21)’에서 ‘법률서비스 혁신상(Practice of law – frictionless law)’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로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율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llen & Overy 등 유수의 해외 로펌을 제치고 수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로펌이 전통적인 법률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독창성, 영향력, 리더십 측면에서 평
법무부, 접견 등 수용자 처우 17일부터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병원 총무부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8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1993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 산하 OO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7일경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4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964).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피해자 ㈜OO개발 회장으로서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의 책임자이다.(2019년 4월 1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경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B와 ‘OO개발에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9. 5.31.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B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현장 속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포항준법지원센터, 제49회 성년의 날 축하 격려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 소장 권우택)는 제49회 ‘성년의 날(5월 17일)’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생 보호관찰청소년 25명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로 부터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셋트를 지원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표자만 참석했고, 축하 안내문과 함께 격려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안내문은 성년당자들에게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회장 등 임원 25명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석했다.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식순에 앞서 청렴선서를 낭독하며 공단의 직원 및 봉사자로서의 청렴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청렴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고 청렴 마스크 및 스트랩을 제작해 배부했다.협의회는 2020년 결산 및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최근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활성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선진형사정책 수단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은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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