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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법교육 및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하고 있다(2020년 총 3,700건, 27만8328명).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국내 주식 및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급등할 투자 종목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다단계 형식의 투자 사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 폐쇄 및 도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것은 ’리딩방’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이는 ‘불법 리딩방’은 방의 관리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안전하며 수익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코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은 다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기 행각을 말한다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여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민준법지원센터, 사찰 도리사 연등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5월 24일 구미시 해평면 사찰 도리사에 1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부처님오신날설치했던 연등 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이 필요한 도리사 측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도리사의 스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설치한 연등 철거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35·남)는 “지역사찰인 도리사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자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니 자칫 범법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세 중과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축소나 매각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경영권과 소유권만을 넘기는 작업이 아니라 영업노하우, 경영이념 등의 무형자산까지 다음세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공사업 등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단체 3곳 선정 무료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사회적경제 단체에 1년간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1년간 공익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상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한 달간 30여 개 단체가 법률지원을 신청한 가운데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3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대상 단체로 선정됐다.선정된 3개 단체는 조합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70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30대)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300만 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2020년 9월 30일 오전 4시 5분경 경산시 한 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효목고가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피고(군단장)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대대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춘천 2020누1068).육군규정 180 제11조 제1항은 [별표 8]의 양정기준을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충북북부보훈지청장)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264).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인동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0일 ㈜인동테크(대표 강미진)와 법무보호보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인동테크는 금속가공제품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체이며, 경남지부 기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와 연계해 취업이 가능한 업체이다. 이 업체 강미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 지원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지원 생필품박스 출원생 6명에게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1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이중명)의 지원을 통해 소년원 출원 학생 6명에게 생필품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청소년행복재단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컵라면, 휴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생필품 ‘기쁨박스’를 후원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후원물품은 코로나19로 직접 전달이 어려워 택배발송으로 전달됐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재)청소년행복재단에서 출원생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 학생들의 사회정착에 큰 도움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이 구좌당 11억 원 상당으로 인정됨에도 주식회사 Q는 구좌당 13억원에 매입했으므로 Q는 그차액에 해당하는 구좌당 2억원 합계 48억 원(2억원✕ 24구좌)을 정당한 매입자금(입회금)보다 과다 지급했다.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생들과 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21일 5ㆍ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 8명과 함께 국립5ㆍ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밝혔다.교육생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5ㆍ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 5ㆍ18 역사해설 청취, 5ㆍ18 추모관 견학을 통해 민주 영령들을 기리고, 5ㆍ18민주화운동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체험학습(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에 참여한 학생은 “잘 몰랐던 5ㆍ18 민중항쟁에 대해 알게 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곽칠선 광주청소년꿈키센터장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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