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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자연을 품은 직원 휴게 공간 조성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헨리 포드)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5월 1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격무로 시달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이색적인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했다.휴게실은 사무실 유휴공간을 활용,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출과 공모를 거쳐 푸른 잔디가 깔린 들판에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으로 정해졌다.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도록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세련되게 배치하여 한껏 멋을 더했다. 여기에 혈압기와 안마기를 구입, 배치해 직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안산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지역농협 협력기관 지정 협약 체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12일까지 관내 4개 지역농협 모두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 거점농협과의 집행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이번에 안산농협, 군자농협, 반월농협과의 협약이 완료되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의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내 모든 지역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됨에 따라 이달부터 매일 40여명씩 대상자를 배치해 올해 연 2,000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안산지역의 농가 일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20고단946)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피고인 C(40대·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690). 차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가 학생들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남순 지청장, 조만래 부장검사, 동국대학교 우성기 명예교수, 김성환교수, 이상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경과보고,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이상춘 이사장 환영사, 김남순 지청장 격려사, 김성환교수 인사말, 홍영기 검사의 형사절차 제도안내 순으로 진행됐다.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에 신청한 동국대학교 경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11일 경남 김해 화신특수섬유휠타(대표 조인순)에서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기업 현판식에 김성균 지부장 및 직원, 이현녕 경남지부 협의회 회장 및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인순 대표는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다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고문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조인순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작지만 꾸준한 후원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건전하게 사회복귀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후원기업’행사는 지속적인
법무법인 원, 미래에셋증권과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김재식)은 5월 11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패밀리오피스’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 등 가족의 자산관리·배분, 상속·증여·신탁, 법률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 주는 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미래에셋증권은 자산규모 약 100억 원 이상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설계, 부동산 토털, 가업승계, TAX 플래닝, 가업승계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까지 돕는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제 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 예약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면접·화상 법률상담을 예약하려는 고객은 12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132)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을 검색해 접속한 뒤 예약버튼을 누르고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전화로는 공단이 보내주는 알림톡을 전송받아 예약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법률상담 예약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절차 재판이혼 승패 가를 수 있어 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부부의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안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 재산분할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2020나312375 재수술비용 등).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진료상 과실)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음주뺑소니, 처벌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부른다… 사고 후 조치 제대로 취해야 음주뺑소니는 대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떠나며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처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단 경기북부지부, 기능별 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1일 공단 지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북부지부 기능별 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기능별 위원회 사무국장과 공단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재영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지부의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지부소속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 향상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법무부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5월의 친절직원 이영옥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1일 5월의 친절직원으로 이영옥 주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영옥 주임은 공단의 주요 사업인 허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에 힘쓰고 있으며,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취업 성공에 노력을 하고 있다.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이영옥 주임은 “공단의 이미지가 더 나아져서 대상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한다. 친절직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단 경기북부지부는 공단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분위기 개선 및 친절행정 서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Zoom 프로그램 이용,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인사말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게 된다.프로그램 전체사회는 유지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가 맡게 된다. △제1주제발표-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1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평가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40여명의 학생들은 각 재적학교의 중간평가 실시기간에 맞추어 보내진 재적학교 평가시험지를 가지고 정해진 평가장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독관의 감독하에 시험에 응시했다. 중간평가를 응시한 김모 학생은 “이곳에서 우리학교의 시험을 보니 진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학교에 돌아가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재적학교의 평가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양곡 100kg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5월 10일 취업지원위원회 이철원 위원(가람기업 대표)이 서부지소에 양곡 100kg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이철원 위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곡을 지원해왔다.박광흠 공단 경북서부지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양곡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장소 2곳 신규 지정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회봉사 집행 장소 확보를 위해 관내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가평나눔일터’2곳을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기존 양로원, 복지시설 등의 협력기관이 대부분 폐쇄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기관 발굴을 통해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안정적인 법 집행을 위해 농협 협력기관과 복지시설 추가 지정 등 관내 집행기관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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