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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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한 박범계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인권 친화적인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발표회에 제시된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교정혁신추진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발표자인 백진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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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전부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쟁점은 피고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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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견우와 직녀 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과 각종 축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80쌍의 부부가 연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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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금성백조주택서 1000만 원 기탁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6일 금성백조주택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가정회복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금성백조주택 사무실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김대기 지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지원금은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교통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1999년 1월 27일 대전지부 재정지원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출소자 122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86회에 걸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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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5월 6일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의령군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혜자는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줘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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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울산지부,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6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밝은사회국제클럽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성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 많은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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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아동 자립 캠페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위한 Chance to Change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부산지역의 저소득아동의 주거, 교육, 자립, 재능개발 등을 지원하여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연후원을 맺은 아동의 정서적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캠페인 1호 후원자로 참여하며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아 연수원 시절부터 기부를 시작해 왔고, 주변에 나눔을 전파하는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캠페인 1호인 나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부산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저소득아동들의 건강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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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140 판결).제1심은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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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70).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C 및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동을 과격하게 하자, 피해자를 술집 앞길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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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6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06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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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20).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곽상도)에 관해, ①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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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21년 5월 8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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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박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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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051 판결).대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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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한다.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첫번째 발표가 진행된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및 IT 분야의 법제 분석과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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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4일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사열)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상담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처우프로그램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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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4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의령군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딸기밭 모종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도와줘 걱정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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