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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 운동화 60켤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1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운동화 60켤레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넥스큐 강정훈 대표는 지난해에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신발을 기부한 바 있다.강정훈 대표는“올해도 코로나19로 보호대상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대상자 가정을 돕고자 신발을 준비하게 됐다. 새 신발이 해당 가정의 새 출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부소감을 전했다. 전달식이 끝난 후에는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숨겨진 피해자’,‘제3의 피해자’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5만1050명)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6월에 발족한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교정본부장)’의 추진사항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다.조사결과 응답 수용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보호관찰, 치료감호)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87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점점 주변에 대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가 상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놓은 것에 대한 녹음행위와 처가 친구와 통화하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부분을 녹음해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20고합572, 2021고합123병합)의 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합5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을 하고 약속한 일당 금액도 번복하는 등에 화가나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흉기로 피해자의 눈에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2).피고인(50대)과 피해자 B(40대)는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2~3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나, 2020년 10월 27일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팀장인 피해자 B에게 연락했고, 같은 날 식당에서
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20대)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단1437).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연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의 발생 경위를 따져보면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 범죄임을 인지 함에도 술에 취해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심의절차에서 더욱 불리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ESG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진화하고 있다. ESG 시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보수적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이에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수 있는 웨비나를 기획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일 지평 본사에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제휴(MOU)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SNR 박원근 대표, 한국리서치 정재선 사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에 3사가 함께 추진하는 ‘21대 국회 입법과 진단 전망’은 국회에 발의된 정책유형별 법률안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입법 여부를 전망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리서치는 법안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과업을, SNR은 정책유형별 법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는 과업을, 지평은 분석 결과
서울소년원, KBWF 뷰티월드아트 우수작품 공모전 월드그랑프리 수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KBWF 뷰티월드아트 우수작품 공모전’ 헤어디자인 4개 종목에 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월드그랑프리 2명, 금상 1명 등 총 6개의 개인상과 우수기관상을 수상 했다고 10일 밝혔다.(사)세계뷰티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KBWF 뷰티월드아트 & 디자인 국제우수작품 공모전’은 (사)국제헤어피부미용중앙회 등이 주관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됐다.공모전에 참여해 펌와인딩 부문 월드그랑프리를 차지한 A군은 “헤어디자인반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을 인정받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상장을 보여드
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4598) 피고인(50대)은 경남 의령군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대표자)이고, D로부터 '경남 양산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경부터 2020년 5월 10일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6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충격하게 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71).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정상적으로 주행할 뿐, 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
이용구 법무부차관, 강릉 외국인노동자 집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방역 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월 8일 최근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강릉지역 방역현장을 찾아 추가 확산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강릉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인력사무소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방역 계도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 보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은 “방역당국은 영농철로 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원권 대거 유입 및 라마단(4.13.~5.12.)으로 인한 저녁 공동 취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강릉 외국인 집단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외국인 혐오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해당지역 외국인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
형사전문변호사,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간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호 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영입돼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토대로 주요 소송에서 신속 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주 네덜란드대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A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A의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A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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