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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했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소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파기자판)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 검사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하빈면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5월 7일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시설(대구 달성군 하빈면)내 대회의실에서 하빈면 주민을 초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문오 달성군수,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신경우 교정정책단장, 오홍균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설명회는 종합운동장 등 주민개방시설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구내·외 참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대구교도소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대구교도소는‘직거래장터’개최를 통한 지역농산물 구입, 하빈면 학생대상 장학금 지원, 관내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금 지원, 관사 입주민 및 민원인 방문에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3,000만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000만 원 뇌물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3951 판결). 원심(2심)은 피고인이 2010년 8월경 건설업자로 정모씨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친부인 피고인 A는 피해자 2(둘째, 생후 5개월경)에게 이불로 전신을 덮어 놓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키고, 피해자 3(셋째, 생후 9개월경)의 목젖을 20초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방치하여 살인하고, 친모인 피고인 B는 남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3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해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친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N번방 범죄의 실체를 추적하여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 도 익명으로 시사회에 참석, 디지털성범죄의 심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5월 7일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시설(대구 달성군 하빈면)내 소회의실에서 하빈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달성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의장, 하빈면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교도소 내 보육 및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노력, 운행 중인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 및 신규 노선 확충 노력, 교도소 입구 출입로 확장 협의 노력 등이다. 대구교도소 정유철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소와 달성군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산‧김해지역 출입국관서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월 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외국인보호시설 등 청사시설과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영남권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김해 동상동 외국인거리를 방문해 방역계도 활동에도 참여하며,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부산청을 둘러본 이용구 차관은 대다수 외국인 보호시설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직원들이 보호외국인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시설 내 코로나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청이 보건소와 협업으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격려했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무료 운영키로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를 하지 못해 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광주ㆍ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해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법 나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나눔 캠프는 1일 6교시(오전 10시~오후 3시)로 진행되며, 법 교육(학교폭력,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 문화예술 체험(향기 요법이나 원예치료), 소감 나누기 등으로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법무직업인 특강 가져 “지금까지 법무부는 무척 엄격한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저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법무공무원이 될 수 있을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특강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7일 관내 중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법무직업인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진로체험 지원 사이트인 ‘꿈길’을 통해 「2021년도 직업인특강」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속 직원이 출강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법무부 업무 및 직렬별 기능 소개,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 및 향후 전망, 학교생활 중 습득해야 할 지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
'취임 100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최전선 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5월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폈다. 박범계 장관의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은 취임 후 16번째 정책현장 방문이다.법무부장관 외에 △법무부(4명):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수원지검(2명):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보건복지부(1명) : 인구아동정책관 △용인시(2명): 용인시장, 아동보육과장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3명) : 관장, 사례관리 팀장, 조사팀장이 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창원·밀양·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밀양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경남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허그일자리사업 및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성과 분석, 협업관계를 점검하고, 실무진 간 요청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 및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한 판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은 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어린이 주간에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재범인원의 수가 줄었으나 2019년 급증한 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투입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계획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림아 다른 사람을 위하야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다69286).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돼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들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손해보험주식회사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6월 25일경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 등에서 피고인의 병원치료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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