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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2021-05-07 10:43:58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재범인원의 수가 줄었으나 2019년 급증한 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투입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계획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여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치료재활정책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 한 재범률만 높이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며 “검찰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법원에서는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마약사범과 비교하면 10% 미만만 치료기회를 얻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형사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마약 사범의 특성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단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더라도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라며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재범률을 줄이려는 시도도 여전히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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