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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200회 안상현 교도관 “생명 나눔 봉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헌혈은 이제 선택적 봉사가 아닌 건강한 이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 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꾸준한 헌혈봉사로 200회 헌혈을 달성하고 ‘헌혈 명예대장’을 수상한 법무부 공무원이 있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현 교도관이 그 주인공. 정읍교도소는 4일 안상현 교도관이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인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3~5월 4일 이틀간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 10곳을 방문, 피해아동들에게 부모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장난감 등 선물을 전달하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은 피해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부모에게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해 주는 계기를 마련,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A씨(29·여)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644만 원을 지급하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또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급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2020고단5537) 피고인 A는(30대·남)은 2020년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경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분야별로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혼란이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20도16468 판결).원심판결 중「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2019년 6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안을 수락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는 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품축산 김은성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생활관 대상자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후원하게 됐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한 일상 회복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품축산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한 공단 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
공주보호관찰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5월 4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소장 최인순)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전한 사회정착을 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협약은 상담원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공동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인순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성폭력 없는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
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법무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보다 약 32.7% 확대(171건→227건)하는 등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이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3687) 피고인(50대·남)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2020년 9월 19일 오후 2시 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를 들고
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4월 29일 보호관찰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대상자 A씨(41·남)에 대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로도 불리며,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SG센터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이행 현황 및 과제 -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중심으로'를,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각각 발제했다.이준희 그룹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업들은 그동안 부수적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다뤄왔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리스크 관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보며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
법무부,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하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 추진 등 국민체감형 정책 속속 구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조두순 관련, 전담직원은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유무를 점검하는 등 월 평균 120회가량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 및 경찰과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 주거지 인근에 방범초소와 CCTV설치로 순찰을 강화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수혜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5월 3일 김해시 상동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농가주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농가주들에게 오지마을 이·미용 봉사, 마을 청소, 기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 분야를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연인원 1270명의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오후 2시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금연지원센터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법원의 수강명령,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및 학교의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이후 희망자에게는 정기적인 맞춤형 금연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최대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다(2회 37명, 3회 35명, 4회 39명, 5회 39명, 6회 38명, 7회 47명, 8회 55명, 9회 70명).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3단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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