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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법무부는 장관 취임 100일 맞아 민생에 힘이되는 사회봉사명령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13만 명 이상 투입) △집행방식의 다양화로 1석3조 효과 △벌금대체 사회봉사 활용률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원호 강화가 그것이다.기존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했다가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장시간 이동에 따른 대상자 불편제거, 실질적 지원시간 증가, 집행감독 강화(농협관계자, 이장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1차 감독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순회감독 방식 최종 점검)로 투명성이 제고된다
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78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 27일경까지 태국 여성 3명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태국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중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숙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통장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하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종전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자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나아가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학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원심(피고인 A, B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자신의 성추행의혹(미투)에 대해 허위 보도했다며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등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시한 사실의 허위, 허위의 인식, 당선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심(2019노253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심에서 변
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4천 여 만원의 보험사기 범행 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4.8. 선고 2021도1579 판결). 피고인은 2017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터널 앞 도로에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운전의 혼다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대량의 허브(합성대마)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합계 징역 7년 6개월(징역 2년6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2020고합304)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
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에서 화우는 총 5개 분야인 기업 및 인수합병, 분쟁해결, 에너지, 부동산, 도산/구조조정의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득표수가 가장 높은 ‘최우수 로펌(outstanding, 전체 분야)’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화우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는 인하우스 커뮤니티 e매거진(In-House Community eMagazine)의 IHC 2021 분야별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 평가에서도
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인사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강화 △검사전문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현행 검사인사원칙 개요) ▶경향교류원칙 강화(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하여 장기간 근무 제한),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지방청에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 가능), ▶
법무부,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 4월 30일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백신 접종은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1만5971명 중 접종동의자 1만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3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구조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법무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은 자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됐고, 총 접종 대상자 1만5971명 중 94%인 1만4971명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이 4월 29일 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단정한 용모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미용 봉사는 여성위원회 최인영 회장, 조우남 위원 등이 참석해, 지부 생활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 및 상담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우남 위원은 “이번 이미용 봉사를 통하여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경남지부 생활관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더욱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놀라푸드서 삼계용 닭 100마리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30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사업지원물품(삼계용 닭100마리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놀라푸드 정익채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을 위해 업체의 닭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오던 중 지인을 통해 부산지부의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물품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지원소감을 전했다.또한 부산지부는 전달식이 끝난 후, 부산지부 정순찬 과장과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95).,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선 전과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20·남)은 2
법무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 10. 26. 시행되었으며,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반 업무 수행.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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