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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9·남)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352 판결, 금고 1년/검찰구형 4년)을 유지했다(2020노2718).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원고 이석기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와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당해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 사범이 537명으로 67.9%, 판매사범이 245명으로 31%, 제조·밀수사범이 9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마 사범이 19.8%, 그 외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의 마약 사범이 2.4%이었다.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과 형사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공급망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8일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가 폐기물처비용으로 지출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17다202050판결).원심(2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2만51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심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2년 7월 31일 피고(대한민국)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화우 김용택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과 상증세법상 원칙적인 시가 등 현행 평가방법에 대한 개관을 먼저 소개한 뒤,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짚어내고 개선방향을 잡았다. 먼저 ‘세법상 공평과세의 원칙’을 들어 “재산평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종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 마련"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설령 나중에 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을 회복하기 어렵다. *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피의자들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 유리한 판결을 받는 비율이 약 6%에 이른다. 따라
'경기도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레안' 의결 4월 29일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경기도와 함께 범죄예방 사업(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외 35명)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김영순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
법무부, 제8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해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법무부,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을 29일 밝혔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경위)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2년 5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16년 국회 예결위가 연수의 수익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기재부·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5000만 원의 예산 소요 제기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 대상 법무직업체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종국)는 4월 29일 8명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사전 교류를 통한 청소년들에게 성취동기 부여 및 새로운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 업무 및 직렬별 기능 소개, 과학수사기법 시연, 장애 체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과학수사 드라마에서 보았던 지문채취 시연을 실제로 해 보니 무척 흥미로웠으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임용 후 업무, 활동 분야 등 생동감 있는 내용의 설명을 들어 무척 유익했고, 장애체험을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가졌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소년보호사건의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심판대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유류
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행위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상대방인 상간자까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과거에는 상간자에 대해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로 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사범 재범률이 35.6~37.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과 SNS로 인한 접근성 상승이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 및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반의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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