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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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 치료 프로그램 진행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4월 28일 원내 야외학습장에서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재활교육하는 소년원 학교다.이번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딸기, 토마토 등을 심고 돌보는 채소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식물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 잘 성장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학생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도록 하여 의료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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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28일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인천지방경찰청 및 계양・서구・강화경찰서 등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관한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과 하반기 실시 예정인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합동훈련 추진(FTX)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변병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장은 “관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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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정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기부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서 발급, 인증 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2012년 6월 개청, 초중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이맹숙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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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8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강서, 동래, 동부, 부산진, 연제, 영도, 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및 재범방지 강화 ▲ 상호기관 간 핫라인 현행화 등의 안건들과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논의했다.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 및 분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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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4월 28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4개 경찰서(진주·사천·남해·산청) 및 진주시청 스마트도시과(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참석자들은 오는 6월 9일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및 의견교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과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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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운동기구 2종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가 4월 28일 박창민 회장 등 보호위원 3명이 부산지부를 방문,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운동기구 2종(165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재사회회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2008년도에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립에 힘쓰던 보호대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는‘멘토링의 밤’을 개최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위기를 재도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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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경남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5층)에서 출범식(임원선출 등)을 진행하며, 같은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식도 예정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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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대·여)은 울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단체 명의의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년 12월 3일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110만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만5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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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여)은 2020년 1월 30일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김해시장은 2020년 1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했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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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섬세한 심리치료로 재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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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지난 2015년 가을 초순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시 8살이던 막내아들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손잡이로 된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당시 15살의 둘째 딸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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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4). 압수된 라이터, 페트병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0시 11분경 부산에 있는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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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심사회의는 류우현 심사위원장, 여성위원회 제승현, 이송자 고문, 나석현 공단 경남지부 과장이 참석했다.심의 안건으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와 관련 사항 질의, 경남지부 주거지원사업 경과 설명, 현재 주거지원 가정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류우현 심사위원장은 “보호대상자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지닌 사업의 취지를 지역사회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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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동행 제8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27일 구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상모점(대표 이희영)을 『아름다운 동행 제8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아름다운 동행 후원의집』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캠페인으로서, 후원을 통해서 마련된 기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후원을 시작한 이희영 대표는 “소외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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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27일 2층 회의실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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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우범자 관리 전담 경찰관 5명과 관내 4개 CCTV관제센터(강북·노원·도봉·성북)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일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해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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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 최선
법무부는 4월 27일자 경향신문 「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언론보도 내용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없으면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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