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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 이태원 찾아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7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함께 이슬람 성원, 외국인 전용 식료품 매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및 지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국내 이슬람교 총본산이자 전국 이슬람 성소를 총괄하는 서울 중앙성원을 방문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코로나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중앙성원 이맘(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예배의 인도자)인 이주화씨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문객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공조체계 논의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준법지원센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대상자를 4시간 만에 검거한 사례를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과
홍성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4월 27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방안 및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백종현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 장유진)는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22). 택시기사인 피고인(60대)은 2019년 4월 18일 오후 11시 44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20대·남)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대학교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율리로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율리 버스종점 앞 1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율리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좌회전해서 온산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요구하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7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마늘종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수혜 농민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월 22일과 4월 27일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사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준비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대해 협
법무부 감찰관실,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 미래지향적 감찰 지향 법무부 감찰관실은 문책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찰·감사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정업무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감찰·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경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월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
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7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및 관내 시청 및 군청 CCTV관제센터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CCTV관제센터와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보호관찰소 특별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08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30대·여)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2일간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호관찰 제도 등이다.5월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45명), 대구경북권(45명), 부산경남권(60명) 아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2020드단5842 혼인의 무효 등 사건(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가정불화로 비행에 이르게 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함께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심리 치료교실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명지전문대학교 김은영 교수의 지도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의 공연무대에서 이뤄지는 심리치료에서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부모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다. 불화가 심해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기회를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에 관해 협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피고인(20대)은 양산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부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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