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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한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 10일 인천공항 출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항, ②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③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헌재는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4명(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갖고 4명을 신임 검찰총장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기수 및 가나다순) △김오수(연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주광역시□□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에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이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2032 판결).원심(2심)은 피고인들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진주보호관찰지소, 단호박 생산농가 모종심기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4월 29일 농번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과 단호박 생산 농가 모종심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동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도 확보가 어려워 중요한 농사철을 맞추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다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정책의 일환인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지원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최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622, 5651, 2021고단244, 307, 1338각 병합).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이어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집중 논의됐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9일 법률이 개정돼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법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8일 전주전라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모의 법정’, ‘직업탐색‘ 등으로 구성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모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고, 직업탐색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학교 내의 사건을 모의재판 내용으로 해서 이해가 더욱 쉬웠고 법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힘들어하는 농가를 찾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9명을 지원해 밤재배 농가의 비료 작업과 임도 정비 작업 등 바쁜 농사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2·남)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어 바쁜 시기에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
평택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28일 관내 경찰관서 실무자들과 오는 6월 9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중점사항 논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4명, 평택·안성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지원과 실무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사건 발생시 보호관찰소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검거하는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국민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과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안별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인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원 내 환경정비 활동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경주시 산내면 노인요양원 내 텃밭 조성 및 산책로 조성 등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등 각종 노인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비활동을 하게 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텃밭을 가꾸어 주변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해맑은 웃음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겨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게 되어 참여한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주준
법무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가석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개선방안으로는 ①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 ②심사제도 개선(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가석방심사위원히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 출석,
사회봉사명령 기피한 50대,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57.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4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됐다.A씨는 4월 12일 검거 당일에도 정당한 구인집행을 회피하고자 심장 통증, 두통을 호소했고, 직접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사, CT촬영, 초음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8일 ‘부산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승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금연 교육,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양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흡연 등 지위비행 반복 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금연 교육을 통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300여 명이며, 금연 교육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서부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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