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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문학 프로그램은 4월 28일에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2020년 11월 부산시 북구 덕천동 일대서 실시한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초청, 지역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는 “평소 보호관찰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호관찰 기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작은 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웨비나 진행은 국회 및 정부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익위원회 출범과 공익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해온 유욱 변호사가 맡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각 세션 별로 주제 발표를 한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컨설팅, 행정소송 분야에서 약 13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오정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1카합17) . 채권자(항고인)는 4월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모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꿈과 희망의 정원’ 행복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우 교수와 지도 학생들은 생활관 옆 화단 일부 땅을 파 목수국, 장미, 백합, 튤립 등 오색찬란한 계절 꽃을 심고, 로즈마리, 허브 향기를 더해 화단을 완성했다. 최연우 교수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돼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원예치료), 복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던 중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및 위원가족 아동청소년,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및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 산교육의 장이 됐다.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바닷가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에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제8차 권고안이 나왔다.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됐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제58회를 맞이했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해 거행할 예정이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실에 보호관찰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전자감독 관제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결정전조사 적극 활용, 소년 수강 명령시 보호관찰 병과 등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대구 분사무소에 이어 광주 분사무소의 개소를 통해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청 간부∙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광주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충분히 상담하고, 각 분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담팀을 꾸려 전문적인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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