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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실명제는 처음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든든한 기둥과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6.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데에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년이나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종사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대구파티마병원은 변호사회의 변호사 및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
㈜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10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주군 온산읍 소재)내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후 아연뿐만 아니라 연‧금‧은‧동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초 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이다.신진우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제련산업을 선도했고,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즉, 선정적인 내용의 비제이(BJ) 방송이라도 음란채팅을 남길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손쉬운 유통 방법으로 인해 잠깐의 호기심만 생겨도 곧바로 실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익명 거래의 특성상 알려지지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01).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46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11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원에서 위탁 또는 보호처분한 소년에 대한 교육 진행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구가정법원과 대구소년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장 등 관계자의 소년원 방문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축구공 등 체육기구를 지원하고 실습 교육 중이던 제과제빵반 학생들을 격려하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음악학과 학과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90, 3746병합).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태도 개선 및 자녀 이해와 소통방법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 ‘나 자신 알기’, 자녀에 대한 이해‘, ’나와 자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한 걸음 The 부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응원을 담은 챌린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석화 회장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주자로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02).피고인(4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년 4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을
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로 빠졌던 특수절도 5범의 범죄소년(16·고1년)이 보호관찰 1년 여 만에 범죄의 굴레를 끊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은 지난 15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의 굴레에 빠졌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은 인터넷 사기, 특수절도, 폭력, 불법도박 등 범죄의 굴레에 빠졌던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다. 법원의 보호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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