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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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이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경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주요부위를 노출해 손으로 만지고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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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 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 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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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20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대상자 활동내역 발표와 함께 2021년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로가 많은 위원 1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상 표창장 수여, 활동이 왕성한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주보호관찰소장의 표창패 수여, 전국연합회장의 격려금 전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익성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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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흥수 지부장과 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보고 유통은 수산물 가공 및 청과유통 등 종합도소매 전문업체다. 사업확장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채용을 늘려갈 예정이다.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는 “장보고유통은 업무협약식과 앞으로의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립을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업무협약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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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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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제2차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진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22일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벽화를 통한 제2차 ‘꿈이 싹트는 길’ 조성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북면청년회(회장 김병한)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도색과 같은 기초 작업을 하고, 22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와 천북면청년회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다소 낡고 칙칙한 담장과 건물 외벽에 다양한 형태의 각종 입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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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논산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2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선기관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업무보고, 직원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가석방제도는 교도소의 과밀구금을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친화적이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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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청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5년 옛 청사 개청 당시만 해도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숫자는 작년 말 기준,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6,926명이 등록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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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문주남)는 4월 22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9명,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 1명,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공조 재점검 및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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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2일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중·서부, 마산중부, 김해중·서부, 진해·함안·의령경찰서 등 8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을 비롯해 창원CCTV통합관제센터, 김해365안전센터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등 공유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유치장 입감 협조 ▲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장치 훼손대응 등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김영재 전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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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 위촉장 수여
법무부는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부패감시인 제도로 2017년 도입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취약분야를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심사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제도 도입이후 계속 법무부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2019∼2020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그 공로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했다.이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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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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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법사랑위원회, 사방초6년 초청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4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남순)과 공동으로 제58회 법의 날(4월 25일)을 기념해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법체험 교육을 재개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9명을 초청해 검사 되어 보기, 법복 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구치감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 등 체험교육과 더불어 도시락과 푸짐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특히, 김남순 지청장이 法의 유래를 한자 뜻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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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구년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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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483, 5568병합, 2021고단341병합). 또 피고인 A(20대)에게 차를 제공해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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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상간자소송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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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제학생들 종합건강검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4월 2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체 학생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등의 검사에 이어 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방문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했다.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건겅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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