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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수업 중 이상하게 찍힌 영상을 캡처해 외모를 비하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따돌림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이버 따돌림’ 형태의 사이버
독지가 정가은 씨, 양말 200세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5일 독지가 정가은 씨가 양말 200세트(2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광흠 지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생필품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통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CMS 후원도 가능하다.
커피 향으로 교화 효과 높이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의 후원으로 수용자 집중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소형 원두커피 머신 2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기증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박용하 사무국장(홍보대사), 김영식 소장, 김희곤 사회복귀과장이 함께했다. 이번 커피머신 후원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육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시 커피를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 의욕과 교화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여 년 간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양진웅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계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책은 '지평 ESG 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됐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관점에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관하고, 기존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공시 / 공정거래법 / M&A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한편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지평은 이 책 발간을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TF를 꾸려 금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5년, 추징금 1,95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거나 출처 불상의 알약 2개를 먹게해 복통과 설사를 하게 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린 후 무릎꿇고 사과를 하게 하거나,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느낀 모멸감으로 인
진주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4월 28일까지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 30세 이상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진주교도소 의료진은 백신 관리방법,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접종자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첫날 접종을 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902 판결).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경부터 8월 22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배우자인 피해자 A와 아들인 피해자 B가 사는 집에서 흉기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들이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에게 빌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은 후 이날 8시 56분경 도착해 떠날 때까
부산솔로몬로파크, 25일 '법의 날' 온라인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8회‘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의 날’ 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말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 첫 법체험 테마공원이며, 영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모의법정, 선거 및 헌법 등 재미있는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사연수, 학생 법 캠프, 법 동아리, 주부로스쿨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 교육 공간으로서 매년 법의 날을 맞아 시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
부산교도소, 수용자 특식용 찐빵·생닭 릴레이 기부 이어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4월 15일 오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위원이 수용자 특식용으로 찐빵 1,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정용 위원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작은 성의지만 색다른 별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성만)가 수용자 특식용으로 생닭 800마리를 기부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혹서기에는 수용자용 생수를 대량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만 회장은 “날씨가 차츰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스럽다. 든든한 백숙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 이틀만에 다시 교도소로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3월 30일 야간 건조물칩입절도죄로 복역 중에 있던 50대 S씨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이틀 연속 외출제한 위반과 일정량의 음주 제한을 어기고 만취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김정현 보호관찰관은 "일반 가석방자도 작년 법률개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S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발신한 전자파를 추적해 지난 4월 1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소재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S씨를 발견하고, 귀가지도를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85).입원 환자이던 피고인 A씨(60대)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무방비 상태인 원장 B씨를 흉기로 12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 한 후, 병원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울산구치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4월 15일 오후 1시경 교정공무원 등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필두로 전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1, 2차접종을 7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급속한 전염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 (의무관 및 간호사)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한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정읍교도소,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15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이번 접종은, 그간 특정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저질환자 및30세 미만을 제외한 직원 대다수(90%)가 접종 예정이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이제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간 정읍교도소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교정시설의 특성(밀집ㆍ밀접ㆍ밀폐)을 고려해 유관기관(전북도, 정
법무부,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2000년 15.5%→2019년 30.2%) 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논의 안건은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되
법무부, 변호사를 사칭한 수용자 상대 사기행각 방지 법무부는 15일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하더니 ’과밀수용 소송‘ 막는 법무부” 보도 관련,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2020년 8월경「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2020. 8월부터 안내 방송)한 사실이 있어 구치소 집단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또 “올 초 감염확산 때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2020년 8월경 변호사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행세를 하면서 순천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과밀수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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