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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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 김봉원, 조찬영/전주 2021노7)은 2021년 4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4년 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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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 참가 금상 등 수상
진주교도소는 수용자 5명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 ‘2021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해 종합1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목공예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공예라는 기술습득 기회를 준 교도소 측에 감사하고, 출소 후 목공예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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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9일 오후 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류우현 고문, 장경식 고문, 박해준 부회장, 최인영 부회장, 정춘현 회장 등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2020년도 사업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했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지부에 기여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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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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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18·무직)은 결손가정에서 자라 중2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자, 컴퓨터를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출석 일수가 미달,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양(16·무직)은 조모 슬하에서 자라 중학교 진학 후 내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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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업훈련생,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손색 없는 기술력 선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월 5∼4월 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총 52명이 수상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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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수혜자의 주거지가 노후한 주택으로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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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4월 9일 울산 남구 ㈜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대표 김시윤)를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원의 집’은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정확충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단은 소규모 영업장에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출소자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는 2018년 9월에 개업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생교육 및 자유학기제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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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잊혀지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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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자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길가에서 자란 야생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자가에서 말린 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춘천시 근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남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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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각 기업의 근로 상황을 점검하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올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을 크게 증폭시켰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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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8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4월 2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회원들과 천안시청 친환경농업팀장 등 자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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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0일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초청, 합격을 기원하는 수제 찹쌀떡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해 공부가 쉽지 않았으나, 연 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준 ‘에듀윌’ 검정고시 책자와 온라인 수강권을 받고 도서관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현재 항공기 승무원 양성학원에 다니며 금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J양(17)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며 이후 ‘한서대학교 항공학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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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해,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확정)해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3797 판결).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은 검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부 인용[(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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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취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이 취임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부산구치소 본관청사2층(소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업무 인수·인계 총회에서 제13대 양진웅 회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행사 진행 및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이뤄졌다. 부회장단과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원만 참석해 주요 업무만 회장에게 이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양진웅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를 위해 조직구성의 정예화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더 많이 교정위원으로 영입해 신바람나는 교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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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 발탁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여성·아동 분야 조문영, 조세 분야 한경희, 반부패수사 분야 홍승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9명이다. 2007~2019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5.3%(전체 171명 중 여성 9명).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조문영, 식품의약환경수사 김영철)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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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문OO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50병합).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죄에 관하여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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