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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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종명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1년 3월부터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시 각종 선거, 성폭력, 외국인, 부패범죄 사건과 영장청구를 포함해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SNS 게시 사건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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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04).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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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4월 12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6항에 의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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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혀다.임원과 함께 범어동 법원 인근 식당을 찾은 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정성희 관장, 법무법인 삼일 이춘희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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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 개발은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해온 1천 건 이상의 등기 실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구현했다. 등기맨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딘 대표적인 분야이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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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삼겹살 기증식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변호사,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이정호 변호사,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소년원 원장실에서 진행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꾸준히 삼겹살 등을 후원해 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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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한 첫 지방 현장방문으로 4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용구 차관은 윤창식 천안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백신 보관 냉장고, 접종 장소,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할 관찰실과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백신의 적정온도(2～8℃) 유지 등 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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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평화사회복지관,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및 심리치료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및 심리치료 병행 프로그램을 4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후원을 받아, 한때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문신을 새겼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신을 지워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고, 긍정심리 유도형 미술치료를 병행하는 ‘새 인생을 타투하는 타투쟁이’프로그램이 그것이다.이를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기관 상호 간 업무협업 강화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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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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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5년을, 소년인 피고인 B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93, 2021고합3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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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중요"
지난 8일 제13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양진웅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용자가 갑자기 구속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수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에 도전 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것이 교정위원의 역할"이라고 했다.아울러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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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해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82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2차례는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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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 정상 운영
법무부(장관박범계)는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월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월 11일 오후 3시경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염창센터 폐쇄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4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소재 센터를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4월 12일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최소 4월 13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염창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검사 및 역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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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대경 변호사가 3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조세, 행정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경 변호사 프로필]1977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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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해 논문으로 엮어냈다.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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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10일 실시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20명으로 총 26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용하며 시행됐다.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학생과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출원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KRX국민행복재단의 검정고시 교재의 지원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의 체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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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와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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