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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고단992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평소 서운한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20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특기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수혜자 유모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발소 방문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센터 내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격을 갖춘 봉사자의 이용봉사로 이용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박광흠 지소장은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집결해 상대 패거리들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094 분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
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장애인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집안팎 청소를 할 수 없어 집 내부 및 주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넘쳐 났으며, 지난 번 내린 비로 인해 집 주위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결한 환경으로 이웃의 민원이 종종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A씨(50)는 “장애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4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강명령 처분 등을 받은 대상자에게 준법운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원진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09).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합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41).피고인은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미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50대)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해 검사가
안동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4월 22일 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지침에 따라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했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이번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업무제휴 협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
15년간 학교 밖 청소년 대모 채현주씨, 군산보호관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가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직접 찾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와 자수시키고 ‘본성은 착한 놈’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는 잘한 일인가 싶어 밤새 펑펑 울었다는 채현주씨(50·여,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가 2대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15년간 학교 밖 소외 아동과 비행청소년들을 보듬어 온 채현주씨를 제2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0년 추진실적 보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신임 협의회 임원 선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을 성공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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